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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만기되면 은행 방문없이 계좌로 원리금 받는다
- 뉴스포인트2022-0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올해부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이 만기됐을 때 은행에 가지 않고도 채권 보유자 본인의 계좌로 원리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지역개발채권 상환일 도래 시 채권 보유자가 NH농협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본인 계좌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 신규 및 이전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 계약 체결 시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 있다. 기존에는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상환받기 위 ...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피해자 손해배상 합의 시 유의할 점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대를 돌파하면서 이젠 누구나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사건은 매우 복잡해지고 가해자의 처벌 형량과 피해 보상 또한 그만큼 커지게 된다. 피해자는 최대한 보 ...
- ‘숨은 보험금’ 확인하고 찾는 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내보험찾아줌(ZOOM)] -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는 간편 청구 시스템 - 소비자의 모든 보험 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통합 조회 후 청구까지 한 번에 진행 -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 [숨은 보험금이란?] -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을 확정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 -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 • 중도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 ...
- 서울시, 실익 없는 압류재산 1117건 체납처분 중지
- 서남투데이2021-12-27
- 서울시가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 중지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의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은 부동산 188건, 차량 929대로 총 1117건이며 체납자 수는 889명이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 100만원 미만 압류재산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했으나 실익이 없어 공매 반려로 매각이 불가능한 장기 압류 부동산 및 차령 15년 이상 압류 자동차다. 다만, 이미 경공매가 진행 중이거나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
- 수원시, 전국 최초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 징수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지방세 체납자가 설정한 부동산 근저당권(根抵當權)을 대위(代位) 경매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근저당권부 대위 경매’로 체납세를 징수한 건 수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방세 2억 8490만 원을 체납한 김OO씨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수원시가 근저당권을 조사·압류하자, 부동산 경매를 해도 채권 회수가 어려울 거라고 판단한 김씨는 경매하지 않고, 부동산을 장기간 방치했다. 수원시는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를 토대로 ‘근저당권 대위 경 ...
-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국가배상 시효 남아" 파기환송
- 서남투데이2022-11-30
- 대법원이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58)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일부 원고들의 패소 부분 중 수사과정의 개별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위헌결정에 따라 효력이 없게 된 장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잘못이 ...
- 연천군, 청산면 대상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 …월 15만원 지급
- 경기뉴스탑2024-02-26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연천군 청산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 하는 주민에게 지급된다. 전입신고 1개월 뒤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신청자의 실거주를 확인한 뒤 익월부터 농촌기복소득을 지급한다.다만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등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농촌기본소득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 ...
- 청주시, 알아두면 좋은 2022년 개정 지방세 관계법
- 뉴스포인트2022-01-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주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 강화의 내용을 담은 개정 지방세 관계법이 2022년부터 아래와 같이 시행·운영된다. ▶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지방의료원 등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3년간 연장되고,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 추가로 감면된다. 초기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35→50%)하여, 강소·중견 ...
- 연천군, 2024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접수
- 경기뉴스탑2024-02-14
- 연천군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오는 3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 2024년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차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농민기본소득은 만 19세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민이 대상이며, 생계를 책임지는 후계농 등의 경우 19세 미만에게도 지급된다.대상은 해당 시군에서 연속 2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5년)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시군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해야 한다.공익직접 지불 ...
- 평택시 ‘2024년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 평택문화신문2024-03-05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두 차례(6월, 12월)에 나눠 지급하며 1년에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 사용기한(지역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사용처는 지역화폐가맹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이다. 농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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