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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의회 무소속 최정숙 의원 검찰 법원 사법청사 강산동 이전 지지 입장 밝혀
- 굿모닝논산2020-10-14
- 논산시의회 무소속 최정숙 의원이 신축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는 법원 ,검찰 두 사법청사의 강경읍내 존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시의회 12명 의원 중 유일하게 두 사법기관의 강경읍내 존치를 촉구하는 문안에 서명을 거부한 것이다,굿모닝논산이 입수한 시의원 들의 서명문건을 토대로 최정숙 의원에게 검찰 법원 두 사법청사 신축과 관련한 최 의원의 입장을 물었다,▲ 논산시의원 열두명 중 최정숙 의원만 서명하지않았다, 최정숙 의원은 현재의 법원과 검찰 건물이 지은지 43년이 되면서 낡고 노후해 관할 지역 [논산,계룡,부여]시민 ...
- 李 "사법리스크, 국힘 언어…당서 듣는 것 유감"
- 와이타임즈2022-08-03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한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사법 리스크 우려'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평했다.이 후보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이어지는 논란들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이 후보는 이달부터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것이란 일각의 지적에 대한 질문에 "수사권을 가진 검찰, 경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치 ...
- 유명무실 최저임금법, 위반해도 사법처리율 1.13%
- 서남투데이2024-02-19
-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면서 위반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 법을 위반(최저임금법 6조)한 건수는 1,325건으로 집계됐지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8조)’는 사법처리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경우는 15건으로 1.13%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금액을 알려야 한다(11 ...
- 대만의 식물의사법 도입 순항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8
- [전남인터넷신문]대만에서는 '식물의사법' 초안이 11월 24일 대만 입법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되었다. 이 법이 3독(三讀, 입법시 마지막 검토 절차)을 통과한다면 대만은 국가급 시험제도를 통해 ‘식물의사’를 인증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된다. 식물 의사는 식물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이다. 대만에서 ‘식물의사법’은 민간 부문에서 10년 이상 입법화 노력이 있었다. 법률 초안은 대만 농업의 중요한 이정표이다. 현재 일본은 협회를 통한 기술자 시험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의 인증 시스템은 주정부 시험만 수행하는 반면 대만은 국가시험 ...
- 사법청사 신축 대안 마련 요구 현수막 일제 철거에 시민들 " 부글 부글 "
- 굿모닝논산2020-10-26
- 지은지 43년된 논산법원, 검찰 두 사법청사의 신축부지 선정을 둘러싸고 강산동 이전을 추진하는 법원 당국과 두 사법청사의 관외 이전시 강경읍세의 쇠락을 우려하는 강경읍민들의 반대이유를 들어 강경읍내 존치입장을 고수하는 논산시간 첨예한 갈등양상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신축부지 마련의 공정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 오거리 등지에 내건 현수막을 논산시가 내거는 족족 철거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소속한 당의 최고위원당선을 축하하거나 시장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에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의 ...
- 정부, 의료사고특례법 처리 약속 '미복귀자 사법처리' 방침 재확인
- 와이타임즈2024-02-27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는 모습정부가 최근 대전에서 진료병원을 찾지 못하고 사망한 80대 환자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영향이 있는지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환자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대응팀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이날부터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를 투입하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오는 29일에는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
- 제천시가족센터 지원 결혼이민자 5명 사법통역사 자격 취득
- 뉴스포인트2022-08-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시가족센터에서 운영한 사법통역사 자격과정에 참여한 결혼이민자 5명이 사법통역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사법통역사 자격과정은 한국수자원공사 충주권지사의 후원으로 운영되었으며, 베트남, 중국, 일본, 필리핀 4개국 5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하였다.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외국인 주민의 사건 및 분쟁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해당 외국인의 경찰 및 검찰 수사나 조사현장 및 법정에 정확한 전달력이 필요한 사법통역사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사법통역사 자격을 취득한 ...
- 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 서남투데이2023-09-19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
- 사법청사 강경존치특위? 정중지와 [井中之蛙],군맹무상 [群盲撫象]에서 벗어나라
- 굿모닝논산2020-10-29
- ▲ 사법청사 강경읍 존치추진 특별위원회 조용훈 위원장 , 김만중 의원 ,조배식 의원 논산시의회가 지난 10월 20일 논산시의회 2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논산시 강경읍내 행정구역존치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조용훈 산업건설위원장[연무,강경,채운]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만중 [연산 ,양촌,가야곡,은진,벌곡] 조배식[ 광석 ,성동,상월,노성]의원 등 두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한 특별위원회는 노후한 두 사법청사의 신축 부지를 강경읍 지역 내에 마련, 신축 추진을 목표로 활동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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