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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 [Why Times 정세분석 572] 한중간 ‘3不정책’ 충돌, 얼굴 벌개진 중국
- 와이타임즈2020-10-24
- [정세분석] 한중간 ‘3不정책’ 충돌, 얼굴 벌개진 중국- 이미 사문화된 '3불합의', 중국외교에 당당해지라! ...
- [독자투고]공동주택 화재 탈출구 경량 칸막이 활용하자!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0
-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피시설. 한국에서는 1992년 주택법 개정 이후 3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필수적으로 경량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발코니 자체가 없는 아파트가 늘면서 해당 법률은 사문화됐다 하지만 경량 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도 많으며, 붙박이장이나 창고 등을 만들어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발코니 또는 베란다로 불리는 옥외시설에서 이웃집 벽과 맞닿아있는 방향에 아무 것도 없는 매끈한 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량 칸막이다. 1cm 정도의 석고보드로 되어 ...
- 영주시 부석면,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 실시
- 뉴스포인트2022-03-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 부석면은 이달 22일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운동으로 깨끗한 우리 고장 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하천 변에 무단투기 및 방치돼 있는 쓰레기와 버려진 영농 폐기물을 수거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정복지센터 직원을 포함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 등 60여 명은 소천5리 사문천변 및 면소재지 일대의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원 건축물로 평가받는 부석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채비를 마쳤다. 박상철 ...
- 엔지켐생명과학 김혜경 부회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코로나19 백신 사업 진출을 발표한 엔지켐생명과학(183490)의 김혜경 부회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주최로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 예방과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중인 공익 캠페인이다. 김혜경 부회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알리코 제약 이항구 대표의 지명을 받아 이번 ...
- 고령군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에 총력!
- 뉴스포인트2021-12-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령군 가축방역대책본부에서는 지난 8일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다산면 사문진교 부근의 야생조류 분변을 채취 검사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긴급방역 및 차단조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고령군은 8일 오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발생지점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제방 소독을 강화하였으며 9일 오전부터는 다산면 월성리에서부터 강정고령보 입구까지의 낙동강 제방 7.5km의 모든 차량과 사람 출입을 통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발생지점 반경 500m내의 모든 가금 ...
- 논산시민의날 조례 제정해 놓고도 " 흐지부지 " 공직자들도 시민의날이 ; 언젠지도 몰라..
- 굿모닝논산2022-10-04
- 논산시가 초대 민선시장인 전일순 시장 재임 때 [1996년 /조례 제18호] 매년 10월 1일을 논산시민의 날로 제정 한 뒤 황명선 전 시장 재임초기인 2013년 2013년 [조례 821호] 이를 개정 해 놓고도 논산시민의날에 걸맞는 일체의 시민적 기념 행사를 갖지 않고 있어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무성하다 차라리 사문화된 논산시민의날 관련조례를 폐기하던지 논산시민의날 조례 제정 취지에 걸맞게 시민들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는 시민적 화합 행사를 갖자는 소리도 나온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논산시민의 날을 폐기하기보다는 농촌일손이 바쁜 절 ...
- 안동시, 나홀로 문화가 아닌 우리 문화로! 소수문화 공유·공감 프로젝트 "다채로움 공동체"
- 뉴스포인트2022-06-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민역(力)사문화도시 안동에서는 지난 5월 28일 다채로움 공동체(사단법인 안동환경운동연합회) 주관으로 “안동의 산불현장과 습지 탐방”프로젝트를 남후면 산불 현장 및 검암습지, 마애습지 일원에서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생태 보존 가치가 높은 곳을 시민들과 함께 직접 체험하고 공유함으로써 인공조림의 문제점 및 기후위기, 개발사업으로 훼손된 습지의 회복 방안 등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보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추진됐다. 지난 28일 생태탐방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함께 28명의 시 ...
- 안동 모디684에서 '어린이 인권' 주제 사진전 개최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시민역(力)사문화도시 안동 모디684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으로 “어린이의 인권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6월 8일부터 20일까지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하나로 "다채로움 공동체"사업에 참여 중인 ‘경계를 넘어’팀에서 추진했다. 이번 다채로움 공동체‘경계를 넘어’팀의 사진전은 사회가 어린이의 소중함을 늘 이야기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자 우선순위에서 다소 멀어 보이는 어린이들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들이 직접 쓴 인권 관련 그림과 글들을 ...
- 철원문화재단‘ 우리 동네 핼러윈 ’모두 모여라
- 뉴스포인트2022-10-20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우리 동네 핼러윈 거리 축제'가 오는 10월 29일 사문안 뚜루 문화예술거리에서 열린다. 철원문화재단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핼러윈 페이스페인팅, 유령 조명 만들기, 가면 만들기, 펌킨 쿠키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날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포토존이 설치되며, 폴라로이드 촬영 이벤트도 마련된다. 그 외 ‘버스킹 공연’, ‘쵸크아트’, ‘미니게임 존’이 운영된다. 뚜루 문화예술거리를 찾는 철원군민들은 자유롭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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