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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MB·김경수·이재용에 사면권 행사 안한다
- 와이타임즈2022-05-02
- ▲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답변 영상촬영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것은 지난 4주년 특별답변(2021.8.19.) 이후 두 번째이며, 287번째 청원 답변이다. (사진=청와대 제공)퇴임 전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최종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
- MB 사면·이재용 복권 가능성…"특사 논의는 아직"
- 와이타임즈2022-07-21
- ▲ [사진=뉴시스]윤석열 정부 출범 첫 8·15 광복절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여부가 관심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정 인사의 특사 여부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 부회장 등을 사면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고 말을 아꼈다.같은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또한 기 ...
- 회동 전 'MB사면' 띄운 尹… 고민 깊어지는 문대통령
- 와이타임즈2022-03-15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전 '이명박 전 대통령(MB) 사면론'을 먼저 띄우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MB사면의 명분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문 대통령으로선 MB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데다 반성 없는 MB를 사면하는데 대한 정치적 부담도 큰 상황이다. 비록 임기말이지만 적폐청산 깃발을 들고 정권을 잡은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 대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을 임기 내 사면하는 것은 지지층과 진보 진영에 배신감과 실망감을 ...
- 민주, '신용 사면·서민 금융지원' 입법으로 시행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정책을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재명 대표는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가계, 기업이 악화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역행,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또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릴 시점에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 ...
- 與 '이재용 사면론' 긍정 기류…"장수가 전투 지휘해야"
- 와이타임즈2021-06-03
-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비서실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긍정적 기류가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4대 그룹 대표 간담회에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고 언급한 것과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
- 김기춘·김관진·최재원 등 정부, 980명 '설 특별사면'
- 와이타임즈2024-02-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 5명·정치인 7명이 포함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 ...
- 하태경, “승부 조작 등 중대 범죄 축구인 완전 퇴출하는 ‘축협 사면권 박탈법’ 발의할 것"
- 서남투데이2023-04-03
- 하태경(국민의힘·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승부 조작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논란’과 관련해, 사태의 원인이 된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사면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축협 사면 완전 박탈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협은 지난달 31일 임시회를 열어 비위 축구인 100명 사면 결정을 취소하고 이를 재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하 의원실이 축협에 통보한 사면 결정 전면 철회 및 대국민 사과 등의 요구 사항 대부분이 수용됐다. 그러나 사태의 원인이 된 협회장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축협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발 방 ...
- [속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말 수감 중인 박근혜(69)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하기로 했다고 동아일보가 24일 단독 보도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명숙(77) 전 국무총리도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다섯 번째 사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달 22일부터 서울삼성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전날까지 1729일(약 4년 8개월)째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
- 대한노인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별사면 건의
- 수도권탑뉴스2021-04-21
- 국내 최대 노인단체 대한노인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뒤처질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은 4월21일 “전국 850만 노인들을 대표해 문재인 대통령님께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간곡한 편지를 지난 19일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편지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 세계는 반도체 패권전쟁에 돌입했다”며 “이 부회장을 사면해 경제 전쟁 최전방에 배치해줄 것을 읍소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반도체 산업은 하루 아침에 일으켜 세울 수 ...
- 文대통령·尹당선인, 16일 회동 尹, MB 특별사면 건의할듯
- 와이타임즈2022-03-14
- ▲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윤 당선인은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8일 만이자, 윤 당선인의 10일 당선 확정 7일 만이다. 통상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 열흘 안에 회동을 가져왔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빠르다.이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기로 잠정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020년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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