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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비리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2-01-1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
- 민주당, 26일 윤석열 일가 비리 신고센터 천막 철수
- 서남투데이2021-11-26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는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비리 의혹을 제보 받기 위해 22일 설치한 신고센터 천막을 철수했다. 박주민 검증특위 공동위원장은 다소 이른 천막제보센터의 해산을 두고 유의미한 제보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처음부터 예고했던 바"라며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많은 제보가 들어왔고 이 중에는 신빙성 있는 제보도 있었기에 구체적인 검증을 거친 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검증특위는 윤 일가의 비리 의혹 현장을 직접 방문해 ...
- 안민석 의원,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09-17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이적죄에 준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 비리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제기됐다.방산비리 범죄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안보와 방위력 약화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군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 ...
- 尹 "보조금 비리 단죄"…전 부처 회의 소집
- 와이타임즈2023-06-05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5일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7시45분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철저한 후속조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오는 7일 전 부처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
-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6-18
- 법원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박 전무 등은 2013년 부터 2년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
- 광주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리 시민단체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2
- 지난 8월 9일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 비리에 대해 광주의 한 교원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론은 “지난 해 유병길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채용한 것이 절차상 석연치 않다.”는 것이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 개방형 감사관 채용에 인사담당자가 채용의 순위 변경을 목적으로 심사위원 두 명에게 면접시험 평정표를 수정해 줄 것을 요청했고, 평가위원 두 명의 실행으로 교육감 동창의 3위 점수를 2위로 조작했으며, 이어 교육감은 1위를 제쳐두고 조작된 2위 인사( ...
-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檢 "주도적 역할
- 와이타임즈2023-08-10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0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공소시효는 이달 하순경 만료될 예정이었다.조민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 ...
- 목포시, 화장장 비리 사건관련 ‘엄중한 법적 조치’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2023-03-2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화장장 승화원 재위탁 운영업체의 비리사건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법 당국에 엄중한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입장을 밝혔다. 최근 방송보도 등으로 밝혀진 목포시 화장장인 승화원 전 대표의 과거 수억원대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 박홍률 목포시장은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직접 입장문을 내보냈다. 박홍률 시장은 “목포시는 이번 사태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입장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목 ...
- 전국 최대 ‘아파트 도시’ 광주, 위탁비리도 ‘심각’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의당 광주시당이 아파트 관리업체의 부정·비리를 폭로하고 시·구청에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정의당은 26일 광주시의회에서 ‘아파트 위탁사업자 부정비리 시민성토대회’를 개최하고 제보자들과 함께 아파트 위탁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한편,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과 광주시·5개 구청의 관리 책임, 반(反) 주민적인 위탁계약 관행의 개선책을 촉구했다.정의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김영관 의원이 아파트 위탁사업자의 4대보험 배임행위를 폭로한 이후 시민들의 제보가 한 달도 안 되어 27건에 이르렀다”라면서 “아파트 위탁사업자의 ...
- 경기도교육청, 채용비리 연루 학교법인에 즉각 대처 나서
- 수도권탑뉴스2020-11-05
- (교육감 이재정)이○○학원 정규교사신규임용시험과정에서 채용비리 혐의가 확인되어 학사운영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고5일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3월,○○중·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학원이정규교사13명(○○고10명,○○중3명)에 대한 채용을 임의 강행하는과정에서다수의채용비리 의혹 신고가 접수되자 관련 부서 조사 후 즉시감사에착수했다.감사 결과 채용 시험에 최종 합격한13명 모두○○중·고에 재직 중인 전･현직 기간제교사로 밝혀진 가운데 이들이1차 지필평가에서 차순위자와 월등한 점수 격차를 보이는 등합격자들의 시험지에서 여러답안지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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