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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23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법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법제처는 24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본원(대구시 동구 소재)을 방문해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이강섭 처장, 문용식 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능정보사회원이 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법·제도상의 어려움과 현장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디지털 대전환과 지능정보사회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디지털 뉴딜 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논의된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인공 ...
- 법제처, 제주에너지공사·제주테크노파크와 현장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지난 29일 제주에너지공사(사장 황우현) 및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를 방문해 ‘탄소없는 섬, 제주’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의견과 ‘중·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제주에너지공사 현장간담회에서는 ‘탄소없는 섬, 제주‘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법·제도 관련 건의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역 환경에 맞는 종합·체계적인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3MW가 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나는 오늘도 아이를 혼낸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위한 맞춤형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금쪽이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복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까?!” 매회 새로운 사연으로 전국 엄마, 아빠의 폭풍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금쪽이 솔루션 못지 않게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제처와 함께 정리해 보아요! Q.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
- 부산시, 건축허가 관련 민원 3단계 처리방안 수립·시행
- 뉴스포인트2021-08-04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지난 5월 4일 건축물의 용적률 완화 중첩적용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이후, 일선 구·군에서 관련 건축인·허가 민원처리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시 차원의 건축 민원 처리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고자 하는 건축인·허가 민원 처리계획은 부산시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협의하고 내부 토론과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립한 것으로, ❶법령해석의 근본 취지와 방향성에 부합 ❷행정의 신뢰 보호 원칙 적용 ❸민원 피해 최소화 조치 ❹적극행정에 부합 등 4개 기본원칙에 근 ...
- 대구시동구, 대구 최초 중앙부처(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06-2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 동구청은 2021년 3월 23일 공포‧시행된 「행정기본법」의 행정현장 안착을 위해 법제처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행정기본법 교육”을 18일 실시했다. 김혜진 서기관(법제처 행정법제 혁신 추진단)이 강사로 나서 실무행정에 적용할 점 등을 중점으로 ▲행정기본법 제정 배경 및 개관 ▲조문별 해설 ▲변경된 제도 등에 대해 교육했다. 현장에는 약 50명, 온라인으로 약 250여명이 교육에 참여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많은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할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2월 주요 시행법령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법제처가 2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11일(금)] - 「스포츠기본법」: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스포츠기본법」제4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스포츠기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2월 주요 시행법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가 2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 2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11일(금)] - 「스포츠기본법」: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 모든 국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야별 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스포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스포츠 정책의 방향과 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스포츠기본법」제4조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스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3월 주요 시행법령
- 뉴스포인트2022-03-09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법제처가 3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앱 마켓 이용자 보호(15일)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 신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제 및 ...
- 법제처, 알아두면 유익한 3월 주요 시행법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가 3월 시행법령을 보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주요 시행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앱 마켓 이용자 보호(15일)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 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특정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앱 마켓 산업 참여자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9제1항 신설 앱 마켓 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의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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