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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몰래카메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및 형량은 그대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4
-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교장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A 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불법촬영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단순 촬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유포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를 ...
- 권수정 서울시의원,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자세’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1-09-02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서울시 지원체계의 성과 및 한계를 통해 향후 서울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밝혀 디지털성범죄의 사회적 관심을 환기해 준 ‘추적단불꽃’이 맡았다. 추적단불꽃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이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피해영상물이 재유포되거나 더욱 은밀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디지털성범 ...
- 권수정 의원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자세’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9-0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1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디지털성범죄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서울시 지원체계의 성과 및 한계를 통해 향후 서울시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주제발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최초로 밝혀 디지털성범죄의 사회적 관심을 환기해 준 ‘추적단불꽃’이 맡았다. 추적단불꽃은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많이 갖추어졌지만, 여전히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피해영상물이 재유포되거나 더욱 은밀 ...
- 피해자의 고통에 함께 눈물 흘리는 대중들
- The Psychology Times2022-10-27
- [The Psychology Times=강도연 ]필자는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네이트 기사를 읽는 습관이 있다. 매일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을 정독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가장 오래, 또 많이 읽는 기사는 사회면 기사다. 안타깝게도 사회면 기사의 대부분은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도 누가 죽고, 죽였고, 맞았다는 소식들이 마치 서로 경쟁하듯 앞다투어 보도되는 모습에 종종 눈살이 찌푸려진다. 이번 달에 읽었던 기사 중 생각나는 것만 해도 가정폭력으로 4차례 신고한 아내가 결국 남편에게 피살당한 사건(JTBC, 1 ...
- 민주, 젊은 비대위로 쇄신…'윤호중 거부감' 과제
- 와이타임즈2022-03-13
- ▲ 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제20대 대통령선거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당을 재정비할 더불어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닻을 올렸다.민주당은 비대위의 절반을 2030세대로 채우며 '젊은 민주당'에 방점을 찍었다.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n번방 추적단 불꽃'의 박지현 활동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 원내외 인사 6명을 비대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인선안 ...
- 더밸류 선정 ‘2020 키워드로 보는 10대 뉴스’ 下
- 더밸류뉴스2020-12-31
- [더밸류뉴스=박유신 기자, 신현숙 기자, 조영진 기자, 양연제 기자]상편에 이어 하편에서는 부동산, 비대면, K-시리즈, 젠더갈등과 글로벌 이슈를 다뤄보고자 한다.6. 부동산올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변창흠 신임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25번째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청년 취업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내 집 마련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그동안 많은 주택정책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노무현 정부는 집값의 급격한 상승과 투기를 막는 것에 힘썼고 이 ...
- 울산시,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
- 뉴스포인트2022-12-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맞춤형 지원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최근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까지 전국 14개소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를 최종 선정했다. 울산시는 지난 1 ...
- 온라인 그루밍 처벌, 신분 비공개‧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
- The Psychology Times2021-03-24
-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킨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이는 보통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정신적으로 길들인 후 범죄가 벌어지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신이 학대 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에 여성가족부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 ...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 경찰청,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막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월 2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법률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2020. 4.)’에 담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 목적으로, 지난 3월 23일 공포되었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 처벌 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온라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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