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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건만평] 스코틀랜드, 플라스틱 사용 금지법 시행
- 비건뉴스2022-06-06
- [비건만평] 스코틀랜드, 플라스틱 사용 금지법 시행 ...
- 종교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며 연합기도회 열어
- 가톨릭프레스2020-11-18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17일 오후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보적인 정부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 서야할 여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가졌다.이번 기도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4대 종단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지난 11월 11일 '모든 차별 철폐를 위한 평등절'을 선포하며 시작된 한 달간의 집중행동 일환이다.이날 ‘차별금지법제정촉구 4대 종단 기도회’에는 성소수자부모모임 구성원과 성소수자 단체 무지개예수를 비롯해 개신교에서는 성소수자 부부를 축복했다가 교단 측으로부터 2년 정직 처분을 받은 ...
- 시민단체, 민주당·국민의힘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2021-12-09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제정 촉구 및 민주당·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 성소수자 차별, 기업 자유 등을 내세우며 차별금지법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달 9일 만 ...
- 국민권익위 "박영수 전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 여성일보2021-07-16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가의 포르쉐 차량을 빌려 탄 사실이 드러나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6일 특별검사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며 법 적용대상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주 서울특별시경찰청, 언론 등으로부터 `특별검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받았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과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특별검사는 해 ...
- 권인숙·이상민·장혜영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21대 국회에서는 법 통과해야"
- 더밸류뉴스2021-06-01
-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31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권인숙·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내 차별금지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정 권고로 처음 다뤄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 이름을 올린 최순영 전 의원과 18대 국회 대표발의자 권영길 전 의원, 19대 국회 대표발의자 ...
- 인권 후진국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전국 순회일정
- 여성일보2021-06-19
- 16일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법 토대로 평등법'을 발의 하였으나 14년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묵었던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정의당이 전국 순회를 하고 있다.'세계자유지수'를 발표하는 프리덤하우스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61위이다.무엇보다 한국의 인권 선언문에 의하면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
- 미 의회 인권위원회 "한국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 개최"
- 와이타임즈2020-12-18
- ▲ 미국 의회 [사진=CNN]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에 열릴 청문회에선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미국의소리(voa)는 17일(현지시간)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새 회기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단독보도 했다.이 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16일 VOA에 ...
- 민주당 발의 ‘평등과 차별금지법’, 교수모임 강력 반발
- 와이타임즈2021-07-20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이 19일,“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정당한 자유경쟁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 법안들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정교모는 이어 “연령, 국적, 장애, 인종 등과 같이 선천적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대하여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지만,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에 의해 발생되는 학력, 가족 및 ...
- 美 지한파 의원 모임 의장, 文대통령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 와이타임즈2020-12-19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관계자들이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살포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또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문 증인 채택 등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미국의 소리(VOA) 소리는 19일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 ...
- 국민권익위원회, 선생님과 면담 시 음료수 드려도 되나요?
- 뉴스포인트2022-03-22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새내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알려드립니다. Q. 선생님과의 면담 시 선생님께 음료수라도 드리고 싶은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나요? A.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 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 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금품 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 자녀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3년간 다닌 유치원 선생님들께 작은 감사 선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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