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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내주 구속기로…"단식, 결과에 영향없어"
- 와이타임즈2023-09-22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지난 21일 오전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이 대표가 병상으로 자리를 옮겨 23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속 여부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
- 2021년 사기범죄 특별단속 56,316명 검거 (구속 3,278)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상하반기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12,792건‧56,316명(구속 3,278)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올해는 개정 형소법 시행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 첫해로, 국민에게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기범죄의 근절’을 ｢국민중심 경찰 책임수사｣ 활동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경찰청과 각 시도 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전종수사팀(191명), 범죄수익추적팀(149명), 사이버경제범죄수 ...
- 李 구속심사 코앞…검찰, 주말 PPT 준비
- 와이타임즈2023-09-25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헌정사 첫 제1야당 구속심사를 불과 이틀 앞둔 주말,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법정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은 판사에게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요약 자료를 만들고 있고,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준비 중이다.수사팀 소속 검사들은 주말에도 출근해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기반으로 PPT도 제작하고 있다. 통상 범행 기간이 길고 쟁점이 다수인 사건의 구속 심사에서 검찰은 판사가 핵심을 ...
- 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
- 영천투데이2021-05-0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대구지법, '토지 투기 혐의'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사무관) A씨 구속 영장 '발부'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한 혐의로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으로 수사 받던 영천시청 간부 공무원(사무관 A씨)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청구된 구속영장을 7일 발부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할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
- [속보] 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6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씨가 ...
- 경북 포항시, 시유지 대금 횡령 의혹 받는 6급 공무원(A 씨) 구속
- 영천투데이2023-09-27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경북 포항시 6급 공무원 A 씨가 시유지를 매각한 후 감정평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시유지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26일 구속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권순향 영장전담판사)은 26일 경찰이 청구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12여억 원(감정가)에 달하는 시유지를 매각하고 약 9억 원만 세수로 납입하고 나머지 2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A 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27건을 매각하면서 이같은 횡령 의혹을 ...
- '공장 출하차량 운행 방해' 화물연대 지부장 구속
- 와이타임즈2022-06-10
- ▲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 화물연대 조합원 검거..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간부급 조합원이 구속됐다.1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현경훈 여주지원 판사는 "집단적, 조직적 범행의 특성상 사건관계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또 피의자의 신분에 비춰 형사처벌을 모면하 ...
- '文정부 안보 정점' 서훈 구속…월북몰이 수사 막바지
- 와이타임즈2022-12-0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면서, 서 전 실장 주도의 서해 공무원 피격된 사건의 은폐 시도가 있었고 관련 정보가 새어 나가자 '자진월북'으로 몰아갔다는 검찰 측 주장에 일단 힘이 실리게 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당시 문재인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중 최고 윗선이었다.3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 ...
- 법정구속 피한 조국, 형평성 논란 제기도
- 와이타임즈2024-02-09
- ▲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하면서 배경이 주목된다.과거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사례가 더해지며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8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
- 노조탄압해 죽음 이르게 한 사장 아들 구속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6
-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지난 12월 23일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혐의로 봉화지역 청소용역업체 봉화환경서비스 대표의 아들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 노조탄압해 죽음 이르게 한 사장 아들 구속앞서 이 회사 소속 제1노조 분회장이었던 김재동 씨가 2020년 7월, 퇴직 후 5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다. 유족들이 김씨의 사망이 사측 부당노동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촉구한 것이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A는 2015년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서 작업반장으로 근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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