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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도 공익제보가 될까?’ 경기도, 공익제보 환경분야 사례집 제작
- 뉴스포인트2022-06-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바다오염행위,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을까?’ 경기도는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경기도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오염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환경분야’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도는 경기도에서 관할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사례집을 제작했다. 사례집에는 신고자가 공익제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경기도 ...
- 완도군, 7천여 농가에 공익직불금 92억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92억 원을 12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농가당 120만 원씩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은 4,740농가에 57억 원, 농지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은 2,336농가에 35억 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공익 직불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쌀 중심의 농정 전환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지원금 ...
-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63억여 원 지급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농·어업·임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1만400여 명에게 62억59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60만 원으로, 시는 지류형인 여수사랑 상품권과 카드형인 섬섬여수페이로 병행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돕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주소지 농협지점을 방문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 지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에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이고, 계속해서 전남에 주소를 두며,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민이다.단, ▲2022년 ...
-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시작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 공익제보자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9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 제409회 1차 정례회 2021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와 공익제보자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철남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결산심사에서 ‘부패방지지원센터 공익제보 현황자료’를 인용하며 “2019년 21건, 2020년 31건, 그리고 2021년 38건으로 해마다 공익제보 건수가 증가하는 반면 제보자의 신분보장이나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 ...
- 나주시, 농어민공익수당 5월 2일부터 지급 .지역화폐 6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전라남도 나주시가 5월 2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 한 명당 60만원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괄 지급한다. 23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공익수당 지급 대상 농어민은 총 1만4361명으로 읍·면·동 심의위원회와 나주시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알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과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지난 2020년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5년차를 맞아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
- [기고] “공익”직불제 입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22
- 2020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된 바 있다. 직접지불제도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되어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왔으며 기존에는 쌀·밭·조건불리 등 다양항 형태로 지급되다 법 개정과 함께 공익직접지불제도라는 이름으로 통합·개편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에게 환경보호, 교육이수 등 17가지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고, 이 중 현장의 여건으로 ...
- 제주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생생한 공익활동 소식을 전하는 기자 모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도내 공익활동 소식 알림과 사례 공유를 통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1기 공익활동 기자단을 모집한다. 센터는 도내 공익활동 단체가 올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와 함께 다양한 세대·분야의 도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공익활동 기자단이 도내 공익활동 단체의 추진상황이나 공익활동 소식을 취재해 널리 알림으로써 도내 공익활동가(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함평군, “부패·공익 신고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1
- [전남인터넷신문]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공직자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행위 근절에 발 벗고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이날 군청 누리집과 공식 SNS(블로그) 계정에 부패·공익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 신고 분야는 공직자 부패행위 및 공익 침해행위 전반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 사항을 강요·권고·유인·은폐하는 행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
- 서울시교육청, 전국교육청 최초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 뉴스포인트2021-07-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국교육청 최초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제2회 공익제보위원회 결과를 공개한다. 보상금은 공익제보자 등이 교육기관의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는 경우 교육감에게 신청하는 것이다. 이번에 최초로 지급되는 공익제보 보상금은 2,216만원(교육청 환수액 7,388만원의 30%)이며, 교육청이 인건비로 지원한 예산을 이사장 개인 고용인 급여로 지급하는 등 학교법인의 횡령 사실을 제보한 데 따른 것이다. 포상금은 교육감이 공익제보로 교육기관에 ...
- 경기도, 안전 분야 공익제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으로 하세요
- 뉴스포인트2022-08-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실시공, 위험물 불법취급을 본다면 어디에 신고할까?’ 경기도는 안전분야 공익침해행위를 정리한 웹사례집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안전분야’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침해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 행위로, 건강·공정한 경쟁·소비자 이익·안전·환경 및 이에 준하는 공익 등 크게 6개 분야로 나뉜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올해는 우선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3개 분야(환경·안전·부패)에 대해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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