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308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진짜 교도소로…'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징역 4년 확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대법원은 지난 9일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A씨(34)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800만원, 이와 별개로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서 심리했고 A씨에게 징역 4년 ...
- 순천경찰, 가정폭력 위기 가정 통합솔루션 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2022-07-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순천경찰서는 지난 12일 봉화마루에서 가정폭력 위기가정 보호 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날 회의에는 전남권역난임,우울증상담센터, 순천마인드링크,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아동인권팀 등 8개 민,관,경에서 전문가 12명이 참석하였다. 안건으로는 관내 반복 신고되는 2개 가정에 대해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의료비 지원과 폭력에 노출된 정서적 아동학대의 피해 아동 보호 지원 방안에 대해 개별 피해 정도와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논의하였다. 최병윤 경찰서장은“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위 ...
-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10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 ...
- 스토킹범죄 가해자 처벌 규정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법제처는 10월에 총 125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토킹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한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이를 제지하고,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
- 가해자 없는 가습기살균제 판결 ‘불공정’ 분노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27
- 성인 1천 명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한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공동 기획해 리서치뷰에 의뢰해 1월 18일 전국 18세이 상 성인남녀 1천명에게 RDD 유무선ARS 자동응답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7%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정하다’는 응답은 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환경보건시민센터)시민들은 앞으로 진행될 2심 재판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관계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야 ...
- 학교 내 피라미드는 존재하고 있을까?
- The Psychology Times2024-03-11
- [The Psychology Times=김민정 ]과거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은 주로 특정한 장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폭력을 비롯한 물리적 폭력과 따돌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함에 따라 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또한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사이버 학교폭력도 같이 증가하였다.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의하면,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 대해 중복 응답을 허용해 조사한 결과, 언어폭력이 37.1%로 ...
- 약물이용 성범죄는 주로 모르는 사이에? ."지인 범행이 더 많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4
- [전남인터넷신문]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지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최근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2022∼2023년 나온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 1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는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판결문 41건의 사건 중 40건은 단독 범행, 1건은 2명이 공모한 범행이었다.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피해자는 총 56명이었다. 남성이 ...
- 권민아, “중학생 시절 성폭행 가해자 검찰 송치, 마땅한 처벌 기다린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AOA 출신 권민아가 중학생 시절 자신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힌 가해자의 검찰 송치 소식을 밝혔다. 1일 권민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중학생 때 부산에서 일어난 피해는 진짜 많은 친구들 언니 오빠들이 도와주고, 저 또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많은 증거제출을 하게 되어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수사로 넘어간 상태”라고 밝혔다. 권민아는 자신 또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꼭 마땅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그리고 “앞으로 저 같은 피해 그 누구에게도 절대 발생하지 않았으 ...
- 안민석 의원,‘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12-23
- 【오산인터넷뉴스】‘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
- 미 국무부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에 책임 물을 것"
- 와이타임즈2021-02-04
- ▲ 미국 국무부 [사진=Why Times]대북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한 비중을 두겠다는 외교 원칙을 밝혔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를 지목하며 지독한 인권 유린을 저지른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VOA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4일 보도했다.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VOA에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대북 정책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