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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패스 뚫었다] 전국 최초 식당·카페 12세 이상 18세 이하와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
- 영천투데이2022-02-2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전국 최초 식당·카페 12세 이상 18세 이하, 60세 미만 방역패스 효력 정지대구광역시장 상대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신청인(도태우 변호사 외309명) '勝!'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과 60세 미만 자에 대한 식당 및 카페 출입 방역패스 적용이 해제된다.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23일 도태우·윤용진·박주현 변호사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의 신청 일부를 인용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 시켰다. 재판부는 이날 “ ‘식당·카페를 접 ...
- 서귀포시, 한층 더 향상된 민원편의 장묘업무 시책추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2022년 장묘업무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장묘행정 만족도 제고를 위해 민원편의 시책을 추진한다. 우선, 민원인의 부서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설 장사시설 인허가 처리 절차가 추가 개선된다. 지난해, 서귀포시는 사설 장사시설(묘지, 자연장지 등) 인허가 신청 접수 시 토지 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함께 접수하여 세 가지 인허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민원 일원화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최초 민원 신청 시 토지이동(지목변경) 신청까지 같이 접수하여 민원 일원화 ...
- 직장인·자영업자가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천안시,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자,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직장을 통한 감염병 확산 차단 효과도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
-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 뉴스포인트2021-09-2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변보호 ...
-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국민권익위에 보호신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한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제보한 자의 보호 신청을 9월 24일 접수했다.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신청, 신변보호조치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청인의 신고내용, 신고기관 및 신고방법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 상 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의무위반 확인, 신 ...
- 대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신청기간 1년 남아
- 뉴스포인트2021-08-0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구시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며, 7월 말 현재 확인서 발급신청은 204건 273필지, 그 중 54건 67필지를 발급 완료했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
- 무안군, 토지이동정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 처리결과의 실시간 문자 알리미 서비스를 지난 1일부터 운영한다. 군은 매년 1,500건 이상 발생하는 토지이동 민원 처리결과를 이제까지는 우편물을 이용하여 결과를 통지해 민원 처리일부터 3~5일이 소요되던 것을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민원처리 서비스 제도를 개선한다. 문자 알리미 서비스는 문자로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토지이동정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와 거주지가 달라 우편물을 받지 못했던 불편함을 ...
- 완도군, 민생 안정책 ‘추석 택배비 추가 요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3-08-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군은 추석 명절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섬 주민들이 택배 이용 시 발생하는 기본 배송료 외 추가 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섬 주민들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 배송료와는 별도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등 내륙 지역 주민들과 비교해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 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요금 일부를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추석 이외의 기간 이용분도 지급할 예정이다. 택배비 지원 신청 ...
- 군포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2023-07-11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7월 12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임차계약서 ...
- 군포시, 무주택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연 1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2023-10-12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자립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2023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2023년 10월 13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청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및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 구성원 3.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4. 임차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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