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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시민호민관, 시의회에 2020년도 운영상황 보고 .. 활동보고서도 발간
- 경기뉴스탑2021-03-04
- 시흥시 시민호민관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사진=시흥시 제공)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 시흥시 호민관 2020년 활동보고서가 나왔다.시흥시 시민호민관(지영림)은 「시흥시 시민호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2020년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하고 2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에 운영상황의 주요내용을 보고했다. 운영상황보고서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시민호민관 제도 소개부터 고충민원 처리 절차, 현장조사와 호민회의 운영현황, 우수사례 공유 및 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대외활동 내용, 고충민원 주요 사례와 ...
-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3월부터 운영
- 뉴스포인트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부터 주한 외국 기업들의 각종 부패·공익 신고, 기업 고충민원·행정심판 제기 등을 처리하는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ACRC Foreign Enterprises Ombudsman)’을 운영한다. 국내 행정·법령 환경에 생소한 외국기업들은 부패 또는 고충 발생시 적합한 신고 창구를 찾기 어렵고, 언어의 장벽 또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국민권익위의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핫라인 구축으로 이와 같은 외국기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 ...
- 국민권익위, 전국 지방옴즈만과 지역민원 해결 본격 시동
- 뉴스포인트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협력 강화로 지역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고충이나 권익침해 문제 해결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증가하는 지역 집단민원과 사회취약계층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34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한다.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고충처리 관련 정책·제도 등의 협력을 목적으로 지 ...
- 국민권익위, 폭증하는 민원해결 위해 전국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손 잡는다
- 뉴스포인트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가와 지방 간 고충민원 해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달 18일 열린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에서 공동의장에 지영림 경기도 시흥시 시민호민관이, 부의장에 방성수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이 선출됐다. 당연직 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 부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수행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제1차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를 개최해 공동의장·부의장을 선출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동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올해 국민권익위의 ...
- 국민권익위, '경찰의 고소·고발사건 수사 지연 및 진행상황 미통지 방지' 제도개선
- 뉴스포인트2021-03-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1. 고발인 ㄱ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2. 고소인 ㄴ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되지 않았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 ...
-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 대표들을 만나 공정하고 권익 침해 없는 기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 활동 등을 논의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우리 정부의 주요 반부패 및 권익보호 정책을 소개하고 주한 외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제프리 존스(Jeffrey D. Jones)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회 회장,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 ...
- 사하구, ‘2021년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 최우수
- 부산경제신문2021-03-29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 사하구가 부산시의 ‘2021년 구·군 규제혁신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기관표창과 시상금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정부 합동평가 및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 연계 지표들이 반영된 9개 분야, 15개 지표에 대한 2020년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사하구는 △자치법규 정비 실적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중기부(옴부즈만) 지방 규제애로 발굴·개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에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다!
- 뉴스포인트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최근 제주시민이 신청한 제주시 일도1동 소재 중앙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 요구 민원과 관련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 상권 보호를 모두 만족시키는 해결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앙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 경찰옴부즈만 담당 조사관을 통해 신청인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한편 수차례 서면·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했다.또 피신청기관인 제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담당자로부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민원 해소방안 마련을 ...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민원도우미(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 개최
- 뉴스포인트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31일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중소·중견·벤처기업계 8개 협단체장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을 초청하여 ‘중소·중견·벤처기업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성장사다리 포럼’은 정부의 고위공직자를 초청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날 모임은 중소·중견 기업 관련 R&D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분야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기영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해 과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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