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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 마곡지구에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된다
- 서남투데이2020-09-14
- 마곡지구에 강서구 통합신청사가 건립된다.강서구는 마곡지구에 통합신청사를 건립하기로 결정하고2026년 완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지난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행정안전부 산하기관)과‘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조사 약정’을 체결한 이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검증 결과, ‘마곡지구로 이전,신청사 건립 추진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지난8월 말 받았다.따라서 구는 타당성 조사 검증 결과를 토대로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투자심사,설계공모 등 남은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올해 안으로 투자심사,공유재산 심의 ...
- 고영인 국회의원,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14
- 조두순의 출소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단원갑)은 지난 14일 미성년자 대상 흉악범의 출소 이후 행동반경 제약 등을 위한 일명 조두순 감시법(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2가지이다.첫째, 미성년자 성폭력으로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에서 200미터 이외 지역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의 동행 등 조치를 의무화했다.둘째,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200미터 이외의 지역의 출입금지, 피해자의 주거 ...
- 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근절
- 굿모닝논산2020-09-14
- 논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 근절 논산소방서(서장 김남석)는 화재 시 원활한 소방 활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소화전 주변 5m이내는 주민신고제 4대 단속대상 중 하나로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에 차량을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위반 시 승용자동차는 4만원, 승합자동차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 ...
- 금융당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2차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
- 서남투데이2020-09-15
-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취급하는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는 현재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2차 대출을 이미 받은 소상공인은 필요시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등 1차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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