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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중국산 때문에... 군사 기밀 통째로 유출?
- 와이타임즈2020-11-27
- ▲ [이미지 사진=RFA][“중국산 軍 CCTV 215대서 기밀유출 악성코드 발견”]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졌다. 중국 업체가 우리 군에 납품한 감시장비에서 군사기밀을 빼돌리는 악성코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6일 “육군 CCTV에서 중국 쪽 서버로 기밀이 유출되는 악성코드가 발견돼 당국이 ‘긴급 조치 중’”이라면서 “영상 등 군사정보가 軍 서버로만 가야 하는데 중국 쪽 서버로 넘어가도록 설정되어 있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하 의원은 특히 “중국에서 납품한 CCTV가 원격 접속이 가능하도록 인터넷망이 열려 ...
- 정보위,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與 단독 의결
- 와이타임즈2020-11-30
-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3년 유예 조건으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조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및 기 수사대상이던 내란·외환죄 등에 대해선 정보수집·작성·배포 업무로 한 ...
- 새 법무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靑 "검찰개혁 해결"
- 와이타임즈2020-12-02
- ▲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 ...
- 최성운 부천시의회 대표의원,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추진 당론 결정
- 수도권탑뉴스2020-12-03
-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11월24일 상임위원회(재정문화위원회)에서 보류된‘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추진을3일 오후3시께 의원총회를 마무리하면서 만장일치로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했다.최성운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대산동: 심곡본동, 심곡본1동, 송내1·2동)을 비롯한 19명의 전체 의원들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협상에 따른 3대 요구사항을 개인 서명과 함께 장덕천 부천시장께 전달하고 합의했다.첫 번째 요구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토지매각대금 ...
- 부천시의회 민주당,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만장일치' 당론 채택
- 서남투데이2020-12-04
-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를 갖고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만장일치로 강제적 당론으로 결정했다.최성운 부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한19명의 전체 의원들은 상동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협상에 따른3대 요구사항을 개인 서명과 함께 장덕천 부천시장께 전달하고 합의했다.민주당이 요구한3대 요구안은▲토지매각대금 확보▲영상콘텐츠 산업 활성화 및 입주기업 담보▲(가칭)시민협력위원회 출범 등이다.민주당은 우선 첫 번째 요구는 시민이 납득할 ...
- 與, 권력기관 개혁3법·경제3법 일사천리 처리
- 와이타임즈2020-12-08
-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날치기" "일당 독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윤 ...
- 법무부 징계위원회 시작···윤석열 검찰총장 ‘불참’
- 서남투데이2020-12-10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했다. 이날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대신 나섰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이후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 외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들어간다. 다만 이번 징계위에서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ᄄᆞ라서 장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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