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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점용 관련 소송 최종 승소
- 부산경제신문2020-11-16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태화강 제방겸용도로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사 소유의 토지를 울산시가 무단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2014년도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약 6년 동안 쌍방 간 치열한 사실 검증과 법리논쟁 끝에 11월 12일 대법원에서 공사의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함으로 최종 승소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선행 심리하여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는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 ...
- 사순문 도의원, 행감 마지막 날 전남교육청 고질적 문제 지적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순문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1)은 지난 13일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을 진행하면서 교육예산의 지역적 불균형, 장흥.강진.해남의 경력교사 배치율 저조, 반복되는 하자보수공사 업체에 대한 문제, 창의융합교육 시스템 개선 등 지적했다. 사순문 의원은 먼저 “교육예산의 균형적 지원과 교육행정 및 기관 등을 설치함에 있어 22개 시.군의 지역적 특수성, 접근성과 위치 등을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역인 중남부권 지역의 교육 불균형 문제 해소방안”을 촉구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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