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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3
-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종 업무추진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행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조례1) 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과 부교육감, 국·관·과·산하기관 장, 학교장,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매월 공개하는 것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공개 대상의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주요업무 추진, 내부직원 격려 등 목적 하에 상당수 식사 형식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업무추진비 공개 목록에 ...
- 광주시교육청은 민원서비스 평가 관련 개선책 마련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2
-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3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라’ 등급(하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하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수요자 중심의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흡한 민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전반에 대해 유형별 상대평가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9월부터 202 ...
- 교장 맘대로 교원인사위원회 구성하는 광주지역 사립학교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사립학교에서 발생했던 온갖 부조리들은 운영의 불투명성, 비민주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에 그간 우리 단체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행정 당국의 지도 감독을 요구해왔다. 인사는 만사라 불리듯 인사위원회는 학교운영의 근간이기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일은 사학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법(제53조의4)에서는 각 급 학교는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 내 교원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우리단체가 광주지역 사립학 ...
- 조선대는 무용과 교원 채용 비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우리 단체는 2021년 말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전임교원 채용 부조리 건으로 총장, 교무처장, 학과장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년 넘게 사건을 끌다가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으며, 논문대필, 연구비 횡령 등 고발 건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광주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은 달랐다. 조선대 무용과 교원 채용시 학과장 주도의 부당한 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지원자 A씨에게 조선대 측이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
- 광주S고교의 성적우수자 특혜 .광주시교육청 감사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2-1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1일 광주교육시민연대는 특정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기록부 심화 작성,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기숙사 입실 제공 등 각종 특혜, 강제학습 의혹이 불거진 광주S고등학교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이에 광주시교육청은 ‘감사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가 기재요령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관리되고, 기숙사 운영 학교를 대상으로 관련 조례, 지침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3일 ...
- 광주시교육청의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강화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9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산하기관 4곳, 유치원 1곳, 학교 16곳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점검한 결과, 무려 54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개선조치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처분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적사항별 현황에 따르면, 출근 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45건, 법인카드 모니터링결과 보고 보안 안내 2건, 보안점검 및 관리 분야 보완 안내 4건, 소방·전기 시설 점검표 보완 안내 3건 등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연말연시 일부 교육 공직자들의 근무기강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
-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단체가 2023년 하반기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16곳(동부8, 서부8)의 특정감사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현지조치사항 제외)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따라, 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주의 9명, 경고 4명 총 1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내린 한편, 4,569,575원에 대해 추징, 유치원 회계 보전 등의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분야별 적발 내용으로 보면 교직원 사회보험료 정산 업무 소홀, 유치원 운영위원회 운영관리 부적정, 통학버스차량 계약 업무 소홀, 예산의 ...
- 광주지역 학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신뢰도 의문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6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2023년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학교 실내공기질 위생검사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각종 측정기준치를 초과한 학교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과만 놓고 본다면 현재 모든 학교가 유해물질이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측정방식이나 절차 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뢰하기 힘든 결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019년 4월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장은 상·하반기 각각 1회 이상의 공기질 측정을 실시해야 ...
- 광주교육대 총장은 교원의 연구부정행위 엄중 대처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5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광주교육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원 공개채용을 통해 임용된 A교수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어, 최근 광주교대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실제로 중복게재, 변조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정했다. 또한, 연구윤리 본조사위원회는 공개채용 공고에 근거 학위논문, 연구실적물 등 연구윤리에 저촉되어 ‘임용 취소’ 의견을 제시하기로 결정했으며, 광주교대 연구윤리위원회는 이를 승인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가 공개채용 시 제출한 전시회 실적 중 2회가 광주교대 교원업적 ...
- 광주시교육청은 인권위 권고 불수용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ㅅ고등학교장에게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행위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고, 행복추구권을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ㅅ고교는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근거로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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