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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도주·증거인멸 우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6
-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재구속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김씨가 ...
- [국감] 이만희 의원..."고양이 앞에 생성 맡긴 꼴, 경찰 기강 철저 단속 필요”
- 영천투데이2022-10-1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性 비위 기소 경찰관 중 서울경찰청 소속 25%- 간음약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배포한 경우도 있어▲ 이만희 의원 행안부 국정감사, 사진=국회 의원실최근 2년간 성 비위로 기소 이상 처분된 전국 경찰관 56명 중 15명이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나타났다. 성비위 경찰관 기소 비율 25%다.이같은 사실은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이 지난 20년부터 올해 22년 8월까지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찰공무원은 총 672명의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하면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비위 기 ...
- [법률칼럼] 술 취한 사람과 신체 접촉, 준강제추행으로 성범죄자 될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클럽이나 헌팅 포차 등에서 술을 마시다 보면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합석해 술자리를 갖는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때 술에 취해 깊은 잠에 빠지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한다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술이나 수면제 등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깊은 잠에 빠지는 등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이 불가능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준강제추행은 ...
- 억울한 성범죄 혐의, 형사 전문 변호사 통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성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발생한 범죄는 전 분기보다 14%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 간 '접촉'이 전제되는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4979건에서 5581건으로 12%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성범죄에 빠르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
- [법률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본의 아니게 연루됐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7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전체 범죄 34만4622건수 중 성폭력 범죄는 9134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1분기 기준) 그중 공중밀집장소추행은 927건으로, 좁은 공간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 신체를 접촉한 것이 본 혐의가 늘어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추행은 형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처벌되지만, 성추행의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른 법령이 적용되고, 다른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을 했 ...
-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교단에 남았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0-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지난 2018년부터 2022년 9월까지 학교 성폭력 가해교사로 지목된 137명이 교단에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교사로 지목된 255명은 교육당국이 재직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 을)이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이다.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은 여전히 재직 중이며, ...
- [법률칼럼] 미성년자 성관계 합의 하에 관계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30
-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가감독 중인 성범죄의 피해자 중 19세 미만 피해자는 492명, 13세 미만인 경우는 251명이다. 또한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0년 공식 등록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수는 339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가하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로부터 성적자기결정권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5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따라서 아동 및 청소년의 연령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므로 합의 하에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
- 코로나 이후 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 다시 증가, 올해 7월까지 54명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초중등 교원 중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인원이 코로나로 등교수업이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의 수는 모두 54명이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운영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거듭되었던 2020년의 62명과 2021년의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정상적인 ...
- [법률칼럼] 직장 내 성추행, 확실한 대처가 필요하다면…전문변호인 조력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6
- 과거부터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426건의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은 2020년 1624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 직장 내 성추행사건은 내부적으로 무마시키거나 덮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피해자들 역시 성범죄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피해자도 당당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내부적으로 무마하기보다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하는 추세다. 다만 여전히 직장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사례에 대한 ...
- [법률칼럼] 강제추행, 초기 대응 가장 중요…형사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23
- 최근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며 알바생을 강제 추행한 30대 사장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세종시의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접수된 배달 주문을 알바생인 B양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창고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B양에게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소할 것이다", "몸으로 때울래" 등과 같은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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