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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8개 주요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실태 점검. 185건 위반사항 적발
- 경기뉴스탑2024-01-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
- 조달청, 역대 최대 규모 조달사업 신속집행 계획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이 뒷받침 되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조달계약이 상반기에 신속 집행된다. 조달청은 1월 23일(화)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임기근 조달청장 주재로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금년 첫 번째 「조달사업 신속집행 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조달사업 신속 집행 계획과 함께 설 명절 조달분야 민생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조달요청 기관에 조달수수료를 최대 15%까지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집행에 발맞춰 조달기업들이 원자 ...
- 경기도, 설 대비 철도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임금체불 등 종합점검
- 경기뉴스탑2024-01-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25일부터 31일까지 철도건설현장 종합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도에서 직접 시행 중인 별내선 사업 4개 현장(3․4․5․6 공사 구역), 도봉산-옥정선 사업 3개 현장(1․2․3 공사구역)으로 총 7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활동을 벌인다.점검반은 화재 취약 시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폭설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특히 교통량 증가에 따른 공사 현장 주변 통행 불편 예방을 위해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 ...
- 경기도, 설 앞두고 ‘마을노무사와 함께하는 임금체불 집중상담’ 실시
- 경기뉴스탑2024-01-21
- 찾아가는 노동상담(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설명절을 앞두고 노동자의 임금체불 해소 등을 위해 22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하는 임금체불 집중상담’을 무료로 운영한다.이번 상담은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마을노무사와 함께 도내 전 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가까운 지역의 마을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경기도 내 마을노무사 사무소 주소는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누리집(labor.gg.go.kr)에서 시군별로 확인할 수 있다 ...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대폭 확대!
- 서남투데이2024-01-18
- 관악구가 근로자 권익 향상을 위해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의 상담시간을 4시간에서 7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간 노동 관련 상담은 평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만 가능했으나, 오전에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하여 노무사 2명을 추가 배치, 오는 22일부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시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2017년에 개관한 관악구 ...
- 울산시, 설 명절 대비 임금 지급 실태 일제조사 실시
- 부산경제신문2024-01-18
- 울산시는 1월 18일부터 2월 8일까지 시 발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지급 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설날을 맞아 임금체불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대상은 총 195건으로 울산시가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인 공사 96건과 용역 99건 이다. 조사 방법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들과 면담을 갖고 임금체불 여부 등을 확인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사항 확인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점검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사 ...
- BPA, 설 앞두고 건설 하도급 대금·임금 지급실태 점검
- 부산경제신문2024-01-16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26일까지 항만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재무회계부, 감사실, 사업부서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2-6단계 사업현장 등 시공 중인 건설현장 36개소를 점검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와 근로자 임금 적기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절 전까지 체불된 하도급대금 및 임금을 지급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BPA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
-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서남투데이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 여주시, 2024년 노동상담소 무료 운영
- 경기뉴스탑2024-01-11
- 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여주시는 기업 및 노동자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여주시 거주노동자, 취업희망자, 취업노동자 및 5인이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 고충상담 및 법률안내 등을 위한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비 및 시비로 지원되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신속한 응대가 가능한 전화상담과 심층상담이 가능한 방문상담 2가지 방법 중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전예약(일자리경제과 ☎ 031-887-2022)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주시 노동상담소 전담 공인노 ...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30년 첫 입주 추진”
- 서남투데이2024-01-10
-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정부는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주민 선택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이 시행되도록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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