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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3-04-03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3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주택가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 전세금 ...
- 송갑석, ‘국가 귀책사유 급여, 소급 지급 시 이자가산’ 군인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3-29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연금수급권 상실 신고 등을 늦게 하거나 미이행해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 그 급여액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 제한 사유가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경우에는 감액분과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 ...
-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대산업개발 강력 처벌 촉구"
- 서남투데이2022-12-21
- 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 ...
- 조오섭 국회의원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2일 보험사가 사고자동차 수리 전 정비소와 차주에 손해사정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자동차 손해사정 상생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 동안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손해사정 시 지급보증 없는 ‘선수리·후배상’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보험사는 정비업체가 자동차를 수리한 후에야 손해액을 결정하는 탓에 과실 미확정 등의 사유로 수리비 지급을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실제 지난 9월 한달간 ‘보험수리비 장기미지급금 등록시스템’으로 ...
- 광주광역시 ‘호남 최대 창업 단지’ 광주역 창업벨트 조성 속도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지난 24일 코레일 이사회에서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부지매각 건이 승인됨에 따라 혁신지구 전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혁신지구 부지는 코레일과 국토부가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국토부와는 지난 10월 협의를 완료하고 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광주역 후면 유휴부지 1만4224㎡에 복합허브센터, 기업혁신성장센터 등 창업 지원시설을 구축해 그린-디지털 분야 창업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12월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
- 광주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정부지원 공동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를 포함한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 요청에 다시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선 협의회는 15일 공동건의문을 동시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광주, 서울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용인, 부천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활동하고 있다. - 광역(7)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
- 담양군, 지역현안 해결 위한 국고 예산 확보 ‘온힘’
- 전남인터넷신문2022-11-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군수 이병노)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들을 면담하고 현안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주요 사업 선정과 국고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병노 군수는 15일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윤영덕 의원, 이용호 의원, 조응천 의원, 조오섭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을 만나 면담을 갖고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하도록 건의했다.또한 12월은 각종 공모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주 ...
- 이병노 담양군수 국내외 광폭 행보 ‘눈길’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이병노 담양군수가 지역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국내외를 넘나드는 광폭행보를 펼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이 군수는 취임 이후 매일 현장을 돌며 강점인 유연한 사고와 소통을 바탕으로 군정을 이끌고 있다.먼저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민의힘 의원 정책비서관 출신의 청년을 정책보좌관으로 발탁해 정부 여당과의 가교역할을 맡기는 등 소통창구를 강화했다.또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섰다.지난 9월에는 전남도와 중앙부처를 방문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
- 호남고속도로 확장 타당성 최종 통과, 광주 숙원사업 뚫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6일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사업의 막힌 숨통이 뚫렸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경제성 B/C 0.79, 종합평가 AHP 0.527로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동광주~광산 11.2km구간의 4차선을 6차, 8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4,031억원에서 3,041억원이 증액된 7,072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하반기 착공 후 5년 ...
- 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불발…8시간 대치 끝 철수
- 와이타임즈2022-10-20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19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8시간여 동안 대치 끝에 철수했다.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이날 진행 중이던 국정 감사를 전면 중단하고 당사에 집결해 검찰의 진입을 막아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추후 원칙에 따라 영장을 집행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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