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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천819명 명단 공개
- 서남투데이2022-11-16
-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819명의 명단을 16일 경기도 누리집,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원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이다.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765명, 법인 668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931억 원, 법인 301억 원 등 1 ...
-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총 체납액 210억
- 서남투데이2022-11-16
-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 ...
- 제주도, 고액·상습체납자 226명 명단 공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6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 ...
- 포천시, 2022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천시는 16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46명 및 법인 3개소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
- 경상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655명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16일 오전 9시 2022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이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은 총 655명(지방세 5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1)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 ...
- 인천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한 38개 업체 적발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소재 도금업체 중심으로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업체 민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방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38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뤄진 이번 특별단속은 고농도 폐수 불법배출로 인한 승기 및 가좌하수처리장 유입수질 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대기 및 수질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취급하는 도금업종 등 97개소를 ...
- 인천시, 고액·상습체납자 486명 공개 … 총 체납액 210억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상습적으로 지방세 등을 체납해 온 총 486명의 명단을 11월 16일 인천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대상은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 원 이상인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로 인천시 시보, 행정안전부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누리집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동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방세의 경우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법인 2곳, 개인 19명으로 총 486명이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96 ...
- 전남도, 지방세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16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천648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각 시군 누리집 및 위택스(Wetax)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 체납액은 793억 원 규모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한 납세자 중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거쳐 공개 전날까지도 1천만 원 이상의 체납상태가 지속된 경우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도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1천614명 ...
- 경북도,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16일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 통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530명(개인 373, 법인 157)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다. 이는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범위는 체납 ...
- 충남도, 고액‧상습체납자 644명 명단 공개
- 뉴스포인트2022-11-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상습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 체납자 644명의 명단을 도 누리집 등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성명, 주소, 체납액 등이다. 이번 명단 공개 체납자 644명 중 지방세 체납자는 60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5명이다. 체납액 규모는 지방세 220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억 원 총 231억 원이다. 도와 시군은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체납자 784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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