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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공공기관 이해충돌 원천 차단 위한 ‘경평 강화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최근 논란이 된 LH사태와 관련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경영실적 평가에 즉각 반영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이해충돌 차단을 위한 ‘경평 강화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주의․경고 등의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
-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 [정세분석] 미국의 경고, “중국, 대만 넘보지 말라!”
- 와이타임즈2020-11-24
- ▲ 대만의 쑹산공항에 도착한 인도-태평양사령부 스튜드먼 소장의 비행기 [사진=대만연합신문망 등][美 태평양 정보사령관, 비밀리 대만 방문]또 중국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다. 미-중 대립이 격화되고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향해 분노의 발언들을 쏟아내는 가운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마이클 스튜드먼(Michael Studeman) 해군 소장이 22일(현지 시각) 대만을 비공개 방문했기 때문이다▲ 마이클 스튜드먼 사랑관 [사진=인도태평양사령부]대만 연합신문망은 23일 미국의 중국포위전략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정보사령관 ...
- 미 재무부, 북한 철산무역 등 제재…"강제 노동 수출“
- 와이타임즈2020-11-20
- ▲ 미국 재무부 [사진=US Embassy]미 재무부가 19일 불법 해외 노동자 파견에 연루된 기업 2곳에 제재를 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전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미국 독자 제재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북한 국적 기관으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조선철산종합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인 ‘목란LLC’를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SDN List)’에 추가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기관들이 북한 정부 혹은 노동당을 위한 자금 창출 등을 위해 “강제 노동 수출에 관 ...
- [정세분석] 대만의 對中 선전포고, “미국과 국교회복 선언”
- 와이타임즈2020-10-10
- ▲ [사진=Brookings][미국과 밀착하는 대만 위협하는 중국]미국과 밀착하는 대만에 대해 중국이 국경절 연휴(10월 1∼8일) 기간에도 연일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무력시위를 하면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다.대만의 국방장관에 의하면 중국의 항공기가 대만과 중국본토 사이에 대만해협 중앙선을 올해만 49번이나 넘어서는 도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중국은 또한 8월에는 남중국해에서 탄도미사일을 연달아 발사하고 실탄 사격 수륙양용 공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만을 위협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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