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81-2902,19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소병철 의원,“정치 폭풍 속, 사법부 신뢰하락”지적
- 전남인터넷신문2021-04-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8일 대법관(천대엽)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청문특위)에서 진행된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 하락의 위기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후보자의 자질을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소 의원은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정치적 영향으로 흔들린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법부의 독립과 중립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 ...
- [영상] 법사위 국감 첫날 '추미애 공방전'...국민의힘"추미애 27번 거짓말"
- 서남투데이2020-10-07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국정감사 첫날인 7일, 여야 의원들이 시작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모두 거부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에서 "9년째 국정감사를 해왔는데 단 한명의 증인도 채택되지 않은 것은 처음 본다"며 "야당에 의해 감사권이 박탈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
- 소병철 의원, 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에게,‘1만 소(疏)’운동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5
- [전남인터넷신문]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1만 소(疏)’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지난 13일 SNS를 통해 “‘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1만 소(疏)’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례호수는 농업용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법률상으로는 농업용저수지이기 때문에 순천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도 약 9,900만원이라는 거액의 임차료가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소 의원은 폐지 ...
- 오는 29일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통과 1주년을 기념하여 ‘완전한 과거사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다.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를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 갑)과 전남동부권 국회의원은, 오는 29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1주년을 맞이한 여순사건특별법은 지난 16대 국회부터 20년 동안 총 8번 발 ...
- 與 "盧 13주기, 통합 새 역사 기대" 민주 "민주주의 위기…尹독주 저지"
- 와이타임즈2022-05-23
- ▲ [김해=뉴시스] 전진환 기자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열리는 23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모역에서 딸 노정연씨와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등 가족들이 참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인 23일 일제히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뜻을 기렸다.국민의힘 양금희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삼가 고인의 영면을 기원하며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분들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년을 맞이하며 대통합의 새로운 역사가 쓰 ...
- 소병철 의원, 순천지역 코로나 확산에 시.도협력으로 대책 마련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 지역에 코로나19확진 환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전남도와 순천시, 국회의원이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오늘 오전 긴급히 순천을 방문한 김영록 도지사, 허석 시장 등과 방역대책을 논의헀다. 전남도와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보건소에서 긴급상황점검을 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하고 내용을 발표했다. 소 의원은 오늘 아침에 전남도 강영구 보건복지국장과 어제에 이어 전화로 순천의 코로나19확산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소 의원은“지금 ...
- 서울고검.중앙지검 국감, 검사장들 주요사건 철저 수사 방침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4일 법사위 서울고검.중앙지검 등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처 김건희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한 후 수사 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짚으며, ‘2020년도 서울중앙지검 기준 6월 미제율은 1.97%로 100에 한두건인데, 이 사안이 여기에 해당된다’면서 제식구 감싸기에 의한 늑장수사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 아동학대범죄자 교원임용에서 배제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으로 자녀를 학교에 맡겨야 하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 사람은 교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4월 전남지역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학부모들의 진정이 접수되었고 해당 교사도 일부 이를 인정했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5월 초에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학생들에게 단체 기합을 시키고 욕설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국내통계 ...
- 카라 등 15개 동물보호단체 국회 앞 기자 회견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7
- [전남인터넷신문]동물권행동 카라를 비롯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5개 동물보호단체가 27일 국회 앞에 모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개최했다.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하고, 동물을 유체물로서 물건으로 취급한다. 법무부는 시대 요구의 부응과 동물의 생명 경시 근절을 목적으로 2021년 7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의2)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무 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 1일 국회로 넘어왔지만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