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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 ‘감치’ 추진
- 서남투데이2021-02-08
-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1,106명을 대상으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이 내지 않은 과태료만 238억 원에 이른다. ‘감치(監置)’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체납이 3건 이상이고 ▲체납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며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체납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최대 30일까지 체납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청이 검찰에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며 감치 도중 과태료를 납부하면 집행이 종료된다 ...
- '세월호 도주' 유병언 차남 유혁기, 내일 국내 송환
- 와이타임즈2023-08-03
- ▲ [서울=뉴시스] 법무부가 3일 유병언 前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으로부터 인계 받아 오는 4일 오전 5시20분(한국시각) 인천국제공항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014년 5월7일 YTN이 보도한 유씨의 집회 설교 영상 캡처 화면. (사진=YTN 캡쳐). 고(故)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50)씨가 오는 4일 새벽 국내로 송환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최후 국외도피자다.3일 법무부는 "유 회장의 차남 혁기씨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 당국 ...
- 수원지검 평택지청-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 202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2022-01-04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가 지난달 30일 JNJ아트컨벤션 4층 컨벤션 홀에서 ‘2021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범죄예방 한마음대회’는 올 한해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에 힘써준 범죄예방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법질서 실천운동’을 결의하기 위한 행사로, 이날 행사에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박윤석 지청장, 법무부청소년볌죄에방위원 평택지역협의회 조남규 회장, 평택교육지원청 이용주 교육장, 안성교육지원청 김진만 교육장, 평안밀레니엄장학재단 이보영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표창 수여 및 준 ...
- 대전시, 불법 중개행위 단속...'공인중개사법'위반자 18명 적발
- 뉴스포인트2022-10-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자치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1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과 기획부동산 및 전세 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현장 계도를 병행하여 실시됐다. 단속 결과 ▲무등록 중개행위 1명 ▲양벌규정 1명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한 중개보조원 3명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
- 속초시,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 뉴스포인트2022-03-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학대피해아동의 안전한 원가정 복귀를 위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사안에 따라 응급조치 또는 즉각 분리하여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고, 일정 기간 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거쳐 원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속초시는 아동이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가는지를 확인하고, 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며 아동의 복귀를 위한 안전한 양육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 ...
- 검찰총장 "SG발 주가조작 가담·수혜자 철저히 색출"
- 와이타임즈2023-05-03
- ▲ [안산=뉴시스] 김종택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을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이 총장은 이날 일과시간 전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SG발 폭락 사태' 관련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대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
- 롯데건설, 올 하반기 충남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 공급
- 더밸류뉴스2022-05-24
- 롯데건설이 올 하반기 충남 천안지역 내 첫 롯데캐슬 공급에 나선다.천안지역 첫 롯데캐슬인 천안 롯데캐슬 더 두정에 이어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도 공급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그동안 ‘잠실 롯데월드타워’,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길음 롯데캐슬 클라시아’ 등 각지에서 랜드마크 단지를 공급해 왔다.. 주거브랜드 롯데캐슬은 지난해 한국서비스대상에서 아파트부문 종합대상(20년 연속)을 차지했으며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대상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난해 창원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창원 롯데캐슬 센텀골드’와 분양 당시 강원지역 ...
- 성남시, 신흥동 옛 1공단 터에 법조단지 조성
- 경기뉴스탑2022-01-24
-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법조단지 조감도/왼쪽 검찰청사·오른쪽 법원청사(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수정구 단대동 법조단지가 신흥동 옛 제1공단 터로 이전해 새로 조성된다. 성남시는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지원장 오민석),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박은정)과 ‘성남 법조단지 이전·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서면 협약’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단대동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을 위해 진행된 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성남시는 신흥동 2460-1번지 일원 4만3129㎡를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건립 부지로 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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