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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삿짐 위장 마약·총기 밀수 집 급습해 검거…유통 막아
- 와이타임즈2023-04-10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수사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마약 및 총기 밀수사범으로부터 압수한 마약, 총기류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최근 잇따른 마약 범죄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검찰이 마약과 총기류를 몰래 들여온 밀수사범을 체포했다. 국내에서 마약·총기 동시 밀수를 적발한 건 처음으로, 검찰은 국내 유통을 사전 차단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강력범죄수사부장검사 신준호)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마약판매상 장모(29)씨를 ...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 The Psychology Times2021-09-27
-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 개정은 텔레그램 엔(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 ...
- 참여연대 "검찰개혁 내세운 文정부, 檢 정치화시켜"
- 와이타임즈2022-05-30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참여연대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종합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기자브리핑을 갖고 있다검찰개혁을 제1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의 특수수사 역량이 오히려 강화됐다는 시민단체 평가가 나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정부 5년 검찰보고서 총판 '표류하는 검찰개혁 다가오는 검찰공화국' 발간 브리핑을 열고 "문 정부가 적폐수사의 수단으로서 또 다른 적폐로 지적된 특수수사를 적극적으로 ...
- 법무부장관,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내실화한검찰의미래를만나다.
- 뉴스포인트2022-02-10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9일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꾸려 ...
- 법무부장관,대구고·지검에서검찰개혁을내실화한검찰의미래를만나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22년 2월 9일 대구고등검찰청·대구지방검찰청을 방문하여 각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대구지검 평검사들, 검찰수사관들 총 7명과 함께 1시간 동안 실무자간담회를 통해 '대구지검 업무혁신 모델'을 소개받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실무자간담회에서는, 먼저 차호동 검사가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대구지검 미래형 업무모델'을 소개하며, 대구지검이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실현, 민생에 힘이 되는 검찰을 목표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
- 사기꾼을 피하는 방법
- The Psychology Times2023-05-31
- [The Psychology Times=노신영 ]TV, 뉴스를 보면 어김없이 들리는 소식이 있다. 바로 보이스피싱 범죄 소식이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나 전화를 받아본 적 있을 것이다. 보이스피싱이란 개념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많은 영화, 드라마,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서울 지역 보이스피싱 범죄만 9,000여 건이며 피해액은 2228억에 달한다고 한다. 사기꾼들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 것일까? '믿음'을 이용하다사기 범죄자들은 ‘바람잡이 ...
- ‘모범택시’ 이제훈, 학폭연대기 완벽 단절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8
- 사진> SBS ‘모범택시’ 4회 캡처[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17일(토)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모범택시’(연출 박준우/극본 오상호/제작 스튜디오S, 그룹에이트) 4회에서는 김도기(이제훈 분)가 성추행 누명에서 벗어나 일진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는 반격으로 안방극장에 짜릿한 맛을 선사했다. 김도기는 박승태(최현욱 분)가 판 함정에 빠지며 여고생 성추행범으로 의심받았지만 그사이 ‘모범택시’ 팀이 수를 써놨다. 여고생으로 위장한 안고은(표예진 분)이 김도기의 가방에 들어있던 19금 잡지와 여고생 도촬 사진을 박승태의 가방 ...
- 檢, 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수사 파장
- 와이타임즈2023-04-13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검찰 수사관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에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다른 의원들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면서도 검찰의 수사 대상 확대에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후 예정된 당 의원총회에서 이와 관련된 신상발언에 나 ...
- 끝내 거부 안 한 文…검수완박 공포
- 와이타임즈2022-05-03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하면서, 1949년 검찰청법 제정과 함께 검사의 수사 및 기소를 전제로 확립된 형사사법 시스템이 73년 만에 대변화를 맞게 됐다.3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 됐다. 향후 관보 게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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