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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신청 없는 임의 동의입원 처리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전환은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2-06-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5월 23일 ○○○○원장(이하 ‘피진정인’)과 국립정신건강센터장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하였다.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등 5개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 ...
- 이인애 도의원, “인권침해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와 운영” 결산 질의
- 오산인터넷뉴스2023-06-21
- 【오산인터넷뉴스】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0일(화) 제369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결산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침해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와 운영” 결산에 대한 질의를 했다.은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 개소로 인해 기존에는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전용 쉼터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또한 이인애 이원은 “집행률은 낮지만 그 이유가 경기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 ...
- 서울시교육감 남산곤돌라 건설 반대 환영 학부모 환경단체 합동회견
- 와이타임즈2024-03-27
- ▲ 2024년 2월 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신청사 앞에서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요구 기자회견` 장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해오던 서울학부모연대 및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로 약칭) 회원 1백여명은 3월 27일(수) 오전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 모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3월 15일 남산곤돌라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대해 환영의 기자회견을 가졌다.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성명] 학습권 지켜야 할 서울시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 ...
- 서울시 교육감도 반대한 남산곤돌라 건설 서울시는 강행하려는가?
- 와이타임즈2024-04-04
- ▲ [사진=Why Times]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남산곤돌라 건설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남산곤돌라 건설에 대한 타당성이 위협받는 가운데 그간 학습권 침해를 주장해오던 서울학부모연대 및 전국환경단체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남산숲지키기범시민연대(이하 ‘남산연대’로 약칭) 회원 1백여명은 4월 4일(목) 오전11시 30분 리라초등학교 정문앞에 모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남산곤돌라 건설 반대 입장 표명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성명서 전문이다.[성명]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학습권 훼손하는 남산곤돌라 건설에 ...
-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교육 분야로 확장… 교육 안전 민·관 합동 TF 구성
- 서남투데이2023-12-07
- 최근 학교폭력, 교권 침해 등이 사회 주요 현안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안전한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손을 맞잡고 교육 안전 조직을 구성해 통합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전국 최초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민생안전 TF’와 ‘산업재해 예방 대응 TF’를 출범해 전국 치안 모델의 표준을 수립 중인 ‘안산 형 시민안전모델’의 기능과 의미를 이번엔 교육 안전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다. 안산시는 이날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안전한 교육도시 안산만들기 민·관합동 TF 공동 ...
- 중수본, 서울시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선 요청
- 뉴스포인트2021-03-19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시가 3.17일 발령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철회하고 조속히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중수본은 이러한 요청이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나 인권적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 사이버 범죄 신고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기자] 사이버 범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고? [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ECRM] ① 사이버 범죄 신고와 상담을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사건을 배당하거나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 ② 경찰서 방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경찰서 방문 전 미리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신고, 상담, 제보 3가지 민원 유형으로 분류되어 진행 [접수 대상] -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로 해킹, 사기, 불법 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자 - 환불, 배송 지연, 개인 간 다툼, 약관 피해 등 민 ...
- 환경시민단체, 짬짜미 의혹 남산곤돌라 수의계약 반대 압징 밝혀
- 와이타임즈2024-03-22
- ▲ 2024년 3월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신관 동측라인에서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요구 기자회견 장면[사진=Why Times] 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이 세차례나 유찰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게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울시는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다는 입장을 ...
- [정세분석] 중국의 아킬레스건 인권, UN서 난타당했다!
- 와이타임즈2024-01-25
- [도마에 오른 중국의 심각한 인권 탄압]중국의 심각한 인권 탄압이 UN의 도마에 오르면서 중국이 난타당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신장, 티베트, 홍콩 등지에서의 인권 탄압 사례들이 줄줄이 공개되면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영국의 더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이 소수 무슬림 위구르족에 대한 박해와 홍콩의 자유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유엔에서 수십 개국의 공개적인 비난을 받았다”면서 “제네바에서 열린 열띤 유엔 회의에서 160개국의 대표들은 중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네바사무소에 ...
-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 서남투데이2023-04-11
-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는데, 대학가 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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