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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충남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
- 굿모닝논산2021-09-12
- 논산시, 충남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지난 9일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년 충남도 지방세 연구과제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충청남도 주관으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자주재원 확충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표대회에는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6개 시·군이 참여했다.논산시 발표자로 나선 김송희 주무관은 ‘로봇으로 만들어내는 또다른 稅상)’을 주제로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는 로봇으로 인해 감소될 수 있 ...
- 경상북도, 생계유지 목적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 뉴스포인트2022-09-0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자동차세 체납으로 등록번호판을 영치당한 소상공인 등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내주고 영치를 일시 해제한다. 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영치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즉시 내주고 있다. 영치 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 시군에서 보관중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1천여 개에 이른다. 이에 경북도는 ...
- 평택시,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추진
- 경기뉴스탑2021-09-02
- 평택시청9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조세정의 실현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별로 고액체납자 중점 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납세기피 등 고질 체납자 합동 징수(가택수색 등)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은 조기에 압류 조치하고, 장기체납자는 공매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 진행하며, 공공기록정보등록 및 ...
- 이형석 의원, 검경수사권 조정 반영해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변화된 수사체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반영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법 내용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만 수사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조세나 지방세 범칙행위 중 5억원 이상의 포탈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이외 범 ...
-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 원
- 수도권탑뉴스2021-04-06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시는 2018년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7천만 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
- 수원지역 표준지공시지가 전년 대비 10.54% 올라
- 경기뉴스탑2021-01-15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내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이 전년보다 10.54% 상승했다. 이에 수원시는 시민들의 조세부담 가중을 우려해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에 점진적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안) 중 수원시 표준지는 총 2631필지로, 전년보다 예정가가 10.54% 상승했다. 이는 2020년도 상승폭 5.49%에 비해 높은 것은 물론 전국 10.37%, 경기도 9.74% 등을 웃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
- 평택시, 지방세체납기동팀 본격 가동 ..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으로 체납액 징수 강화
- 경기뉴스탑2024-07-06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20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 가방 등 13점을 압류 조치했다. 가택수색에는 경기도 및 평택시 세무공무원 5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4월을 시작으로 6월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7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가방 등 13점의 동산 압류 및 현금 4400만 원을 징수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 조세 정의 및 공정 ...
- 도,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155개 압류. 체납세금 8억 원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2022-07-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3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은 공매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7월 초까지 도내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8천97명을 조사해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추려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한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
-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3,766명 은닉재산 등 2차 조사 착수
- 수도권탑뉴스2020-12-15
- 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과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들이다. 도는 대상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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