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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성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총력전, 경남도 4개군 공동 긴급 기자회견
- 뉴스포인트2021-10-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남도내 광역선거구 축소위기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이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기 위해 13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상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도의원 12명이 함께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4개 군은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4개 군은 군민의 ...
- 이병훈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당선자’로 통일하는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18일,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헌법에서 규정한 대로 ‘당선인’이 아닌 ‘당선자’로 통일하는 「공직선거법」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최상위 법인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당선자’라는 표현만 쓰고 있을 뿐 ‘당선인’이라는 용어는 쓰고 있지 않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인사청문회법」, 「정치자금법」에서는 각급 선거에서 당선되고 임기 시작 전인 사람을 ‘ ...
- '2021 서울국제법아카데미'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는 10.18.부터 10.29.까지 2주간 우리나라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24개국 국제법 관련 외교관, 공무원, 실무자, 학자, 연구원, 대학원생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2021 서울국제법아카데미(SAIL: Seoul Academy of International Law)」를 개최한다. 2016년 이래 매년 개최되는 「서울국제법아카데미」는 국내·외 저명한 국제법학자 및 국제사법기관 소속 실무가들의 강사 참여 및 아·태지역 국가들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역내 국제법 ...
- 이형석 의원, 헌법기관 선관위,독립기관 인권위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제외대상임을 명문화하는 「감사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운영되던 지난 3월 전례없는 선관위 직무감찰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지자체 등에 한정된다. 때문에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입법·사법기관과 헌법기관은 직무감찰에서 제외된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헌법에 따 ...
- 주호영 "공수처 추천위원 내일까지…與 벌써부터 폄훼"
- 와이타임즈2020-10-26
- ▲ 주호영(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다시 대통령에게 드리는 10가지 질문`이라고 써진 서신을 넣은 서류봉투를 전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 "여당이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하려고 한다. 내일 오전까지 두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주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저희는 일관되게 공수처법이 절차에 맞지 않게 패 ...
- 여야 원구성 2차 심야 협상도 평행선…"성과 없이 결렬"
- 와이타임즈2022-07-03
- ▲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2 경향포럼`에 참석하고 있다.여야 원내대표는 3일 심야에 다시 만나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원내대표간 담판 협상으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공산이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부터 여의도 인근 모처에서 1시간 가량 비공개 ...
- 고용노동부, [중장년 고용정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업과 노동자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는 노력 필요 [제도 내용] 모집·채용 등 각 호의 분야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② 연령을 이유로③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① 1. 모집·채용, 2. 임금·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합리적 이유 없이’의 의미: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차별이 인정되나 그 기준은 엄격히 해석됨.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판단 기준 ...
- EU, 영국 북아일랜드 위생검역 재개 요구...불응시 제재 강행
- 뉴스포인트2021-06-09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EU는 영국의 본토→북아일랜드 반입 식품 등에 관한 위생검역 일방적 연기 철회를 요구하며, 불응시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EU는 9일(수) 예정된 EU-영국 브렉시트 협정 이행 '파트너십위원회'에서 영국의 북아일랜드 식품 위생검사 일방적 유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영국에 대한 2가지 소송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영국이 4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던 북아일랜드 반입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를 6개월간 유예하는 단독조치를 발표하자, EU는 영국에 대한 제재조치에 착수했 ...
- 임신중절수술, 피임법 숙지해 예방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2
- 준비하고 계획한 임신은 축복이지만 출산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임신은 걱정과 불안이 앞서기 마련이다. 앞서 헌법재판소 판결로 일명 ‘낙태죄’가 사라져 2021년부터 임신중절수술이 합법화가 됐다. 그러나 임신중절수술은 여성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여전히 적절한 피임법을 숙지하고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목적에 따라 다양한 피임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편의성과 부작용, 실패율, 비용 등을 고려해 적절한 피임법을 결정해야 한다. 가장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알려 ...
- 김선교 의원, 문재인 정부의 실정 집중 질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9월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결산 종합질의에 나서는 김선교(국민의 힘,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4년을 결산하면서 그동안 국민을 괴롭히고 국가경제를 망친 문 정권의 실정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오후 국회 예결특위 9번째 질의자로 나선 김 의원은, K-방역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는 정부가 공공의료인력을 보급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예산을 3년째 전액 불용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보건의료인력의 파업결정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은 이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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