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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 35명 수사의뢰
- 경기뉴스탑2024-01-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 ...
- 최대호 안양시장, 착지챌린지 동참 알리며 임대로 인하운동 참여 주문
- 경기뉴스탑2021-01-28
- 최대호 안양시장 착지챌린지 참여(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착지챌린지 동참을 알렸다. 아울러 임대로 인하운동에 많은 참여도 주문했다. 착지챌린지는‘착한임대료지원정책’의 줄임말로 착한임대료 운동의 정착(착지)과 확산(챌린지)을 의미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시작으로 임대인들의 착한임대료 운동을 펼쳐나가 소상공인들을 돕고 경제난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최대호 시장은 착지챌린지 동참을 선언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착한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
- 괴산군,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 극복 따뜻한 동행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괴산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고자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군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착한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괴산군의회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서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시행하게 된다. 군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는 2022년 재산세액 한도로 임대료 인하액의 100%를 공제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해 있는 세대주의 개인분 주민세, 시설폐쇄 ...
- 강북구, '임대계약서 구민 정주권 확인 제도' 실시⋯ 임차인 보호 강화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 강북구가 전월세 계약 시 피해를 입기 쉬운 주거 취약계층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필요한 정보들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임대차 재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택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차이는 당사자 모두에게 고민이지만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현실이다. 이에 강북구는 임대차 분쟁 ...
- 속초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세 감면 추진
- 뉴스포인트2022-03-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속초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 보다 증가된 규모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해준‘착한 임대인’에게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재산세(건축물ㆍ토지분)을 감면하고, 코로나 19 방역기간에 영업제한 명령 대상인 고급오락장 중 유흥주점업장 시설에 7월과 9월 부과되는 재산세(건축물, 토지) 중과세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일반세율로 적용한다. 이외에 △자동차 등록원부 상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100%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게 부 ...
- BNK금융 김지완 회장,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 참여
- 부산경제신문2021-04-15
- [부산경제신문/배희근 기자]BNK금융그룹 김지완 회장이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기원하며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에 동참했다.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과 나눔을 실천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가 담긴 캠페인이다. 부산상공회의소 장인화 회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한 김지완 회장은 4월 14일 그룹 공식 SNS에 참여 사진을 게재하고 다음 참가자로 부산은행 안감찬 은행장, BNK저축은행 성명환 대 ...
- 평택시, 깡통전세 피해 예방 홍보 나서
- 경기뉴스탑2023-11-07
-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태)=전순애 기자]평택시가 깡통전세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깡통전세’란,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를 웃도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통상 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가의 70퍼센트를 넘는다면 깡통전세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러한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왕 사건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동탄, 구리, 부산, 수원 등지에서 전세사기와 의심 피해사례 ...
- 파주시, 유흥 등 업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례보증 지원
- 경기뉴스탑2020-12-15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유흥 등 업종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법인제외)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에 한하며 지원한도는 최대 2천 만 원 이내다.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한도(2억 4천 4백만 원) 소진시까지고 지원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다. 신청 및 접수는 파주시에 있는 ...
- '#부산시 동고동락' 착한 임대료 운동
- 부산경제신문2021-04-01
- [부산경제신문/정석근 기자]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에 이병진 시장권한대행이 첫 주자로 나섰다. 다음 참여자로는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과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추천했다.#부산시 동고동락 챌린지는 부산시와 임대인, 임차인이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하여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챌린지에는 앞으로 한 달여간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주요 인사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부산시는 올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재산세(건축물)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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