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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파견 검사, 한동훈 장관과 인연 깊어...권한쟁의심판 업무 배제해야
- 서남투데이2022-10-17
- 법무부에서 로 파견돼 근무하고 있는 검사 4명 전원이 ‘헌법연구관’으로서 헌재 판결의 실무 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기관에서 헌재에 파견된 전체 직원 15명의 4분의 1을 넘는 수치로, 이들 검사 모두는 법무부 장관, 검사 등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들과 같은 근무지에서 일하는 등 인연이 있는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만약 이들 검사가 국회 등 타 기관과 법무부 간 ‘권한쟁의심판’ 업무에 관여할 경우, 중립적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권한쟁의 업무로부터 철저히 배제 ...
-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업소 57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2021-08-12
-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
- 전남도, 민관협업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순항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가 지난 4월 전국 첫 시행한 민‧관 협업형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인증실적이 올해 목표한 5천 개소의 90%를 달성해 순항하는 등 국내 김치 수입량 감소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남도에 따르면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를 시행하기 전 도내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인증업소는 1개 음식점에 불과했으나, 제도 시행 5개월이 지난 9월 말 현재 4천499개소로 크게 늘었다. 이는 ‘국산김치 사용표시제’를 인증받은 전국 총 9천862개 업체의 46%로 전국 최다 실적이다.시군별로 여 ...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1-05-12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정담회 (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이은주, 더민주, 화성6)는 5월 12일(수) 오전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와 정담회를 가졌다.(사)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는 이(異)업종 기술융합 및 산업간 융합을 통해 혁신기술과 신사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가치 확대를 통한 신시장 창출을 위해 1994년 설립된 기관으로, 도내 38개 단위 융합회, 1,228개의 회원사를 가지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경제노동위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뉴스포인트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
- 경기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실태조사’ 착수
- 오산인터넷뉴스2021-05-11
- 【오산인터넷뉴스】민선7기 경기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실효성 있는 산업단지 활성화 정책 발굴·수립을 위해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실태조사는 현재 일반산단과 도시첨단산단 관련 자료들이 대부분 산단 최초 입주시점에 등록됐다는 점을 고려, 실제 입주기업들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현행화 작업이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2년마다 전수조사를 실시중이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산업단지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한 광 ...
-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업소 집중 수사 ‘57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1-08-12
- 【오산인터넷뉴스】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 ...
- 포항시, 2022년 경관 농업 발전에 기여한 시정 유공자 표창
- 뉴스포인트2022-12-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포항시는 16일 농업기술센터소장실에서 포항시 경관 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투철한 봉사 정신을 가진 시정발전 유공자 5명에게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호미곶경관영농조합법인 하재술·서충열 씨, 포항시국화연구회 김익수·김희자 씨, 국화 분재교육생 정의권 씨가 표창을 받았으며, 축하객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등 행사 규모를 축소해 진행했다. 호미곶경관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18년부터 호미곶면 대보리에 10만 평(33ha) 규모의 유채·메밀 경관 농업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특색 있는 경관 작물 재 ...
- 전남도,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목표 초과 달성
- 뉴스포인트2021-11-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가 국신김치 소비촉진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전국 첫 시행한 민관협업형 ‘국산김치 사용인증업체 표시제’에 도내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 등이 적극 동참해 목표 5천 개소를 넘어섰다. 전남도는 11월 중순 현재 도내 총 5천21개소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인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남도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대한민국김치협회)가 협약하고 표시제를 본격 추진한 지 7개월 만이다. 인증업소 유형별로는 음식점이 전체의 65%인 3천250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급식 ...
- ‘ 최북단 서해 5도 ’ 근무 교원 ,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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