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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성범죄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개념 명확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최근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형법 조항(제299조)이 명확하지 않다는 헌법소원에 대하여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준강간은 상대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시도하거나 추행하는 성범죄 행위를 말하며, 이는 죄질이 나쁜 만큼 형법 299조에 의거해 강간에 준하여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헌재에서는 '항거불능' 의미나 판단 ...
-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예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교부는 우리의 바다에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해양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양법을 발전시켜나갈 것인지 모색하고자 11.30.(화)-12.1.(수) 양일간 ‘해양법, 그리고 미래: 신기술과 환경위기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6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외교부가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행사로, 금년에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해양법 ...
-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 응시 제한 부당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5
-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달 5~9일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 코로나19 확진자도 이번 달 5~9일 실시되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가 가능해졌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확진자들도 응시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헌재는 4일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지난달 29일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와 관련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 ...
- 한동훈 퇴근길 한달간 미행…피의자 "취재차 본 것"
- 와이타임즈2022-10-01
- ▲ [과천=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2.09.26.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퇴근길에 한 달 가까이 자동차로 미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경찰은 시민언론더탐사(전 열린공감TV) 관계자 30대 남성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8일 법무부 측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시민언론더탐사 관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최근 한 달간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아파트 ...
- 문정우 금산군수, 광역의원 선거구 개선 13개 지자체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 뉴스포인트2022-01-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정우 금산군수는 지난 4일 전국의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에는 충남도 금산군·서천군, 강원도 평창군·정선군·영월군, 충북도 옥천군·영동군, 경북도 성주군·청도군, 경남도 거창군·창녕군·함안군·고성군 등 13개 군이 동참했다. 이날 문 군수는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13개 자치단체장을 대표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
- 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 서남투데이2023-04-03
-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김 의원은 먼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 정권의 검찰을 볼 때, 국민들은 `검찰공화국이다`, `검찰권이 사유화됐다`, `야당 ...
-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 경기뉴스탑2020-12-11
-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에 참가한 정장선 평택시장,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2015년 5월 4일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
-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총력전, 경남도 4개 군 공동 긴급 기자회견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남도내 광역선거구 축소위기지역인 함안․창녕․고성․거창 4개 군이 2022년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구 축소에 반대하기 위해 13일 경상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창군수, 경상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도의원 12명이 함께했다. 이날 4개 군은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신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4개 군은 군민의 염원을 담 ...
- 형사전문변호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서 제정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故)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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