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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 현장 인력 중심으로 충원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행정안전부는 2022년 중앙부처 국가공무원 5,818명을 충원하는 내용의 정부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대비 2,527명이 줄어든 규모이며, 최종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은 그동안 국민의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국민건강·안전 강화, 고용 및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정책 활성화,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위주로 충원된다. 경찰 및 해양경찰 2,508명, 국·공립 교원 2,120명, 생활·안전분야 공무원 1 ...
-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 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1-12-3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대법원 선고로 형이 확정됨과 동시에 구금일수가 형기를 초과하여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검찰에서 형집행지휘를 통해 진정인을 석방하지 않고 상고심 재판 중에 있었던 구속영장 갱신결정을 근거로 계속 구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제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정인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형기가 종료되었으나 석방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계속 구금된 것은 부당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 ...
- 자문위, 행안부에 경찰지휘조직 권고 "인사·감찰제도 개선 등 민주적 관리"
- 와이타임즈2022-06-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경안 심사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김창룡 경찰청장과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 신설,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자문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민주적 관리·운영 방안으로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 ...
- 해경 "피격 공무원 월북한 것으로 판단
- 와이타임즈2020-09-29
- ▲ 기관별 표류예측 결과 (해양경찰청 브리핑 시 띄운 이미지)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에서 피격 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해경이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해양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30분 2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47)씨와 관련해 군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해경은 그동안 어업지도선 현장조사, CCTV녹화영상 분석, 실종자 주변인 및 금융관계 조사, 실종자 이 ...
- 진화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싼 금리로 대출 갈아타라” 사기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이스 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 된 이후 지난 16년간 교묘해지면서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 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6월에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보이스 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을 구성하고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 ...
- 특사경 ‘연 이자율 최고 3천395%’ 불법 대부업자 총 19명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2022-10-12
- 【오산인터넷뉴스】최고 연 3천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의자인 등록대부업자 A씨는 ...
- 김웅·손준성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본격 수사
- 와이타임즈2021-09-10
- ▲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를 공식화했다.공수처는 10일 오전부터 이번 의혹의 핵심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사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국회 의원회관에 도착한 공수처 수사팀은 영장을 제시하고 발열 ...
- 경기도 특사경, 불법 대부업자 19명 검거 .. 연 이자율 최고 3천395%, 집까지 찾아가 폭행
- 경기뉴스탑2022-10-1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고 연 3천395%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거나, 집으로 찾아가 협박‧폭행하는 등 서민들을 울린 불법 대부업자 1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수사하고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천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주요 위반행 ...
-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 결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3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사이버수사국)는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해킹, 랜섬웨어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1,075건‧619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이번 단속은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해킹(단순침입, 계정도용, 자료유출, 자료훼손),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디도스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경찰청은 피해액 등을 기준으로 피해 규모가 큰 주요 사건을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도록 ‘시도경찰청 집중 수사체계’ 구축, 시도경찰청 사 ...
- 경기도, ‘콜뛰기’ 택시·자가용 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뉴스탑2022-10-24
- 불법운송 영업행위 적발(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17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운전기사,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등 총 17명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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