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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성 알고도 강제북송 정황…"책임 물을 수 있어"
- 와이타임즈2022-07-20
-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사진=통일부 제공]법무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 당시 송환 결정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의 법리적 검토 결과를 내놓은 사실이 공개되며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법적 검토를 거쳐 송환을 결정했다던 문재인 ...
- 강서구청장 보선 D-7…지역발전론 vs 정권심판론 격돌
- 서남투데이2023-10-04
- 오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교훈·국민의힘 김태우·정의당 권수정·진보당 권혜인·녹색당 김유리·우리공화당 이명호·자유통일당 고영일(이상 기호순) 등 7명의 후보가 출마했다.강서구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지만, 이번 선거는 단순한 기초 지자체장 선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내년 4월 총선을 6개월여 앞두고 치러지면서, 선거 결과가 수도권 민심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 풍향계가 될 수 있어서다.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와 ...
- [윤예서 미국특파원 칼럼] 미국은 지금 문화 전쟁중 (7) -마지막 시리즈-
- 와이타임즈2021-08-28
- 그동안 ‘미국은 문화 전쟁중’이라는 코너를 통해 세계가 하나로 묶여 미래에 어떠한 형태의 글로벌 정부가 어떻게 세워질 것이며, 현재 어떤 움직임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을 돕는 단체들을 나열해 보았다. 그리고 현재 신세계질서 속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해결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살펴봤다. 이 시리즈의 마지막은 신세계질서를 도입하는 이들의 정책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볼 것이다. [정책 분별 중요한 기술-비판적 사고 (Critical Thinking)]세상이 점점 편리해지고, 이전에 비해 풍부한 사회로 변 ...
- 우리나라 정신건강의 현 주소 (feat 조현병)
- The Psychology Times2022-10-23
- [The Psychology Times=정승환 ]우리가 즐겨 찾는 초록 창에 '조현병'이라는 단어를 검색한다면 어떤 기사들이 나올까?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기사도 있지만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사를 읽어보면 조현병 환자가 범죄를 저지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마지막 부분 짤막하게 조현병을 치료해야 한다고만 언급할 뿐 조현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치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주지 않는다. 조현병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없이 단순히 정신질환과 ...
- 매맞는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 정당화할 수 있는가
- The Psychology Times2023-07-10
- [The Psychology Times=최서영 ]※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30여년 동안 남편에게 가정폭력을 당한 아내 A씨. 그녀는 장밋빛 미래를 바라보며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꿈꿨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결혼 직후부터 남편에게 구타를 당하고, 딸에게는 물건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살해협박까지. 유독 그날따라 남편의 폭력 수준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데… 아내는 자신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를 흉기로 찌르기로 결심한다. 위의 사례는 가정폭력에 시달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한 경우 ...
- [정세분석] 실패한 러시아군의 동계공세, 흔들리는 푸틴
- 와이타임즈2023-04-03
- [러시아의 돈바스 점령 시도는 '실패']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완전 장악을 목표로 대대적인 동계 대공세를 펼쳤지만 확실하게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뉴스위크는 1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국방부 정보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군이 지난 몇 달동안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 특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도시인 바흐무트를 중심으로 한 공격으로 수 만명의 희생자를 내면서 전면 대공세를 펼쳤지만 실패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뉴스위크는 이어 “러시아군 지도부는 2022년 9월과 11월에 ...
- [정세분석] 우크라이나전 뒤흔들 4대 변수 [美기밀문서]
- 와이타임즈2023-04-14
- [美유출 문건에 드러난 우크라전 ‘4대 변수’]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4대 변수가 미국 당국에 의해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사간) “미국 정보당국이 ① 우크라이나군의 크렘린궁 직접 타격, ② 러시아군 지휘부 제거, ③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 ④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쟁중 사망 등의 상황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대 변수로 지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NYT는 “미 국방정보국(DIA)이 이런 4가지 ...
- [정세분석] 러시아 핵심부에서 터져나온 푸틴 교체설
- 와이타임즈2022-11-15
- ['푸틴 브레인'의 돌변, “왕을 교체하자!”]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헤르손에서 전격 철수를 단행한 가운데 이러한 러시아군의 졸전과 연이은 패배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교체론이 핵심 측근에게서 제기됐다.▲ 아사히신문은 14일자에서 ‘푸틴의 책사’이자 ‘푸틴의 철학자’로 불렸던 알렉산드르 두긴(60)이 푸틴 대통령을 공공연하게 비판하며 푸틴의 전쟁 수행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일본의 아사히신문은 14일자에서 ‘푸틴의 책사’이자 ‘푸틴의 철학자’로 불렸던 알렉산드르 두긴(60)이 푸 ...
- [정세분석] 초감시사회 중국, 일상대화까지 엿듣는다!
- 와이타임즈2022-06-22
- [감시카메라로 주민 목소리까지 엿듣는 중국]길거리를 지나가면서 친구끼리 대화를 하는 것까지 감시카메라를 통해 엿듣고 그 정보를 저장한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아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일반 주민의 신원뿐 아니라, 개인의 활동과 사회적 관계까지 파악하는 감시시스템을 극대화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일반 주민의 신원뿐 아니라, 개인의 활 ...
- [정세분석]중국의 '여우사냥', 한국서도 불법 경찰서 운영!
- 와이타임즈2022-12-06
- ['해외 경찰서' 100여곳 불법운영한 중국]중국 정부가 최소 세계 53개국 102곳에서 경찰 센터를 운영하며 망명 중국인을 감시하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CNN은 4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D)’의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이 단체가 지난 9월 중국이 운영 중인 ‘경찰 화교 사무 서비스센터(警僑事務服務站)’가 54곳 있다고 처음 발표했는데, 이번에는 48곳이 더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NN은 4일(현지시간)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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