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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 광역의원 선거구 개선 건의문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에 발송
- 뉴스포인트2022-0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군은 14일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 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에 참여한 자치단체는 충남도 금산군·서천군, 강원도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충북도 옥천군·영동군, 경북도 성주군·청도군·울진군, 경남도 함안군·창녕군·고성군·거창군 등이다. 공동건의문에서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의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건의 사항으로 ...
- 부산시의회,‘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대회’
- 부산경제신문2021-04-22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의회는 4월 22일 자갈치시장 친수공간에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개최 장소를 자갈치시장으로 정한 것은, 일본 정부가 125만톤이나 되는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어민들과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이날 규탄대회는 신상해 의장의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는 날이 오면 수산업의 생존도, 우리 국민의 안전도, 나아가 우리의 미래인 바다의 생명도 지켜낼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모든 압박 수단을 동원해 일 ...
-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지나치게 엄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
- 젤렌스키 "안보리 회의서 민간인 학살 조사 촉구"
- 와이타임즈2022-04-05
-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젤렌스키 대통령 트위터]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예정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연설에서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완전한 조사를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심야 연설을 통해 "(유엔 안보리에서)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뤄져 국제사회 전체가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을 향해 "오늘날 사람들은 처형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최전방 ...
- 경기도, 누구나 알기쉬운 인권 결정례 카드뉴스 제작·배포
- 경기뉴스탑2023-10-3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30일부터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누구나 알기 쉬운 ‘인권 결정례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한다.‘인권 결정례 카드뉴스’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국가인권위원회, 경기도 인권센터 등의 주요 인권 결정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도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직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고자 제작됐다. 도청 전 직원, 31개 시군, 도 공공기관, 도비 지원 단체 및 시설에 발송될 예정이다.첫 번째로 배포될 카드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 ‘장 ...
- 한국무역협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안 공개, EU 회원국간 ISDS 규정 배제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합의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개정안이 공개했다. EU와 영국은 지난 수년간 ECT 조약 개정을 주도,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조약 개정안의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1월 몽고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CT 조약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전 소비에트연방, 일부 중동 국가 및 일본 등 약 50개국이 참여했다. 조약 개정에는 체약국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단 1개 체약국이 반대할 경우 조약 개정은 무산될 ...
-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과 규제 개선 희망을 심다
- 뉴스포인트2021-04-05
- 조광한 남양주시장[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남양주시는 5일 제76회 식목일을 맞아 조안면 물의 정원에서 뜻깊은 나무 심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대용 조안면 이장협의회장 및 조안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6년 동안 상수원 규제로 고통받아 온 조안면 주민들의 아픔과 슬픔을 묻고 합리적 규제 개선을 바란다는 뜻을 담아 소망 나무를 심는 퍼포먼스로 꾸며졌다.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희망을 상징하는 모란과 작약, 수선화와 수국 등을 식재하고 양평군 맞은편에 위치해 상수원 규제의 원천인 북한강을 바라 ...
- 김명원 도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1-09-06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6)이 대표발의 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개정촉구 건의안」이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심의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김명원 도의원은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규정하고 있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높게 분양전환 가격이 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같이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어려운 상황 ...
-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법 유효' 위장탈당 입법 괜찮다는 건가"
- 와이타임즈2023-03-24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 ...
-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대한변협 징계 취소
- 서남투데이2023-09-26
- 는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는 이날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하여는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주요 쟁점은 ① 대상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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