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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칼럼] 상간녀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받아 소송 준비해 가는 것이 현명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1
-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혼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은 청구할 수 있지만, 간통죄 폐지 때문에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했을 때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하게 됐다. 다만 상간남, 상간녀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는 있다. 흔히 '상간녀소송'이라 더 잘 알려진 위자료청구소송 ...
-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2차 가해·악성 루머 유포 '강력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및 악성 루머 유포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 각종 위법 행위가 퍼져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문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해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하대는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
- 김호영 공식입장, 엘리자벳 옥주현과 법정 공방 '강경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뮤지컬 '엘리자벳' 10주년 공연 '인맥 캐스팅' 의혹으로 촉발된 뮤지컬 배우 옥주현과 김호영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지난 20일 옥주현은 서울 성동경찰서에 뮤지컬 '엘리자벳' 인맥 캐스팅 의혹을 제기한 김호영과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의 발단은 김호영의 인스타그램 글에서 시작된다. 김호영은 14일 인스타그램에 “아사리판은 옛말”이라며 “지금은 옥장판”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무대 이모티콘과 옥장판 제품 사진을 첨부 ...
- [국정감사] ‘N번방’에 초등교사 4명 확인...가입 교사 불이익 없이 퇴직 질타
- 서남투데이2020-10-16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온상이었던 텔레그램 ‘N번방’에 초등교사도 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난 뒤, 교사들의 가입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정)이 교육부.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방 가담교사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충남·강원에서 4명의 교사가 텔레그램 성착취방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의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는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입장해 아동·청소년 이 ...
- 박결, 비와 '불륜설 루머' 입장 밝혀…"어이가 없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0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박결(26)이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퍼진 루머에 대해 "어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박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어이가 없다. 몇 년 전에 스폰서 행사에서 본 게 다인데"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날 유명 연예인과 여자 골프 선수의 불륜설이 익명으로 온라인에 많이 나돌았고, 해당 여자 골프 선수가 박결일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박결이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결은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소문을 만들어낸 ...
- 빅히트 측, RM 열애설에 대해 “사실 아니다” 부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연달아 열애설에 휘말리면서,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입장을 밝혔다. 31일 빅히트 뮤직 관계자는 어느 유튜버가 제기한 RM의 열애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부정했다. 지난 30일 유튜브 채널 ‘탈덕 수용소 소장’에는 ‘방탄소년단 RM♥금수저 여친, 연애 증거 9가지 럽스타그램 최초 공개’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열애설을 제기한 유튜버는 해당 영상을 통해 “"RM이 여자친구 있다는 사실은 정보력 있는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사실”이라며 “RM ...
- 일론머스크·트위터, 거물급 로펌들과 '법정공방' 준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트위터가 인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항하기 위해 거물급 로펌을 선임했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위터가 머스크를 고소하기 위해 인수·합병(M&A) 전문 로펌 '워첼립턴로젠&카츠'를 선임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는 이르면 일주일 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로즌&캐츠는 지난 2018년 머스크가 테슬라의 비상장사 전환을 검토했을 때, 이듬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에 나섰을 때 머스크의 법률 자문을 맡은 바 있다. ...
- 박경귀 아산시장 다섯 번째 ‘아산형통’ 통해 시민과 만나
- 뉴스포인트2022-11-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박경귀 아산시장이 11월 두 번째 아산형통을 진행하고 시민과 만났다. ‘아산형통(牙山亨通)’은 지난 8월 시작된 ‘시장과 시민의 만남의 날’로, 11월 30일 진행된 아산형통은 그 다섯 번째 만남이다. 지난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접수된 9건의 신청민원 중 △신창중 이전에 따른 기존 부지 매입 건의 △거산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요청 등 2건이 채택돼 면담이 진행됐다. 현재 신창면 오목리에 위치한 신창중학교는 신창면 생활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학생들의 불편이 컸다. 2024년 9월까지 기존 ...
- [속보]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140일만에 재구속
- 와이타임즈2020-09-07
- ▲ 전광훈 목사 [사진=뉴시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에 대해 법원이 7일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전 목사는 보석 140일 만에 다시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는 이날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어겼다며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별도로 열지 않고 바로 즉시 보석을 취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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