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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폐지기능 법안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평택문화신문2022-04-26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박윤석 지청장)은 21일 오전 11시 30분, 지청 내 2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수사권 폐지기능 법안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평택지청 박윤석 지청장 및 지청 소속 검사, 평안밀레니엄장학재단, 평택성폭력상담소 소장 등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형사2부 박은혜 부장검사의 사회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및 반대 의견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순서로는 ▲검찰수사권 폐지기능 법안 설명 ▲해당 법안의 문제점 ▲시민 의견 청취 및 답변 순으로 전개됐다 ...
- 경찰청, ‘보이스피싱’범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 뉴스포인트2021-12-0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년 이미 7,000억 원을 상회하였고,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그 동안 법무·검찰은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각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의율, 구형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7월에는 대 ...
- '민주 돈봉투 의혹' 송영길 "내일 오전 검찰 자진 출두"
- 와이타임즈2023-05-01
- ▲ [인천공항=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피의자로 입건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오는 2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법무법인 광야 대표 변호사는 1일 "송영길 전 대표는 5월2일 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해 출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검찰은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주거지 및 후원조직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날도 경선캠프 관 ...
- 충북도 특사경, 사업장 폐기물 불법처리 단속(수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12-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도 민생사법경찰팀은 12월 1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주간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업체 및 불법투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재활용 및 처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소각, 불법투기, 부적정 보관 및 기타 환경 관련 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로 송치하는 등 관련법 ...
- 안동시, 자동차 정기검사 장기 불이행차량 형사고발
- 뉴스포인트2021-05-17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동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을 도모할 방침이다.시는 위법 자동차 내역을 추출해 자동차 검사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주에 대하여 엄정히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2018년도에는 상습 불이행으로 3명, 2019년도에는 1명, 2020년도에는 9명이 입건되어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됐으며, 금년에도 자동차 검사명령 후 불이행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준비 중에 있다.자동차 정 ...
- 한동훈, 朴의장 중재안 반대 "졸속추진시 문제악화
- 와이타임즈2022-04-23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검수완박' 중재안에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 입장을 밝혔다.23일 한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 측은 입장을 내고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검·경 수사권 조정)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
- 경찰청, ‘보이스피싱’범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불특정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자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20년 이미 7,000억 원을 상회하였고, 검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범행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그 동안 법무·검찰은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각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의율, 구형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7월에 ...
- 도 특사경, 불법 용도 변경 등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 착수
- 오산인터넷뉴스2021-03-1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3월 15일부터 4월 2일까지 산림자원 보존과 산지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산지 무단 훼손 행위’ 수사에 들어간다.대상 지역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산지 내 주택, 공장, 축사, 창고 등을 설치한 766필지(975,357㎡)로, 건축물 설치를 통해 훼손이 의심되는 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에 적합하지 않게 토지를 사용하는 ‘불법 산지전용’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모형물, 축사, 연못 조성 등 ‘불법 시설물 설치’ ▲무허가 나무 벌채 행위 등이다. 내실 ...
- 한동훈 법무장관 귀국…"검찰총장 인선 신속 진행"
- 와이타임즈2022-07-07
- ▲ [인천공항=뉴시스] 김근수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9일 간의 미국 출장을 마치고 7일 귀국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정하는 절차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한 장관은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지난달 29일부터 미국을 방문해 FBI, 뉴욕 라이커스 섬, 뉴욕남부연방검찰청등 미국 내 수사기관과 교정시설 등을 둘러봤다.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 ...
- 충주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준공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2-10-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주시는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충주지역연합회 주관으로 21일 충주시 만리산3길(충일중학교 주변 골목가) 일원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CPTED) 준공식을 진행했다. 충주시가 후원하고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충주지역협의회의 주관으로 지난 2017년부터 진행 중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셉테드) 사업은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해 범죄가 예방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기법으로 실제 범죄예방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길형 충주시장, 청주지방검찰청충주지청 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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