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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열 증평군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의 자율성 강화 및 실질적인 재정분권 이루어져야
- 뉴스포인트2022-04-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열 증평군수는 20일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지역정책연구포럼에 참석해 지방의 자율성 강화와 재정분권을 강조했다. 서울시 영등포구 공군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전과 과제’란 주제로 개최되었다. 사회는 박우서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이사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홍성열 증평군수를 비롯해 고윤환 문경시장,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이기헌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원장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홍 군수는“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집권적으로 ...
- 정철 도의원, 지역간 재정격차 고려 않는 재정분권 철저 대응 주문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다. 정 철 의원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2026년까지 재원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재원 보전이 종료되면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비수도권 재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
- 송한준 전 도의장 “먼것 같지만 가까이 있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829명 광역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
- 수도권탑뉴스2020-10-08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원(전 경기도의회의장,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7일 오후2시30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자문단과 함께 국회 민주당 대표실을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환담했다.송한준 의원 등 14명 지방의원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前 의장단으로 이날 박광온 민주당 사무총장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이낙연 대표는 그간 지방의회 의장으로서 국회와 지방의회간 충실한 매개 역할을 하였던 성과를 되돌아보며 지역의 의견전달 창구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20분 넘게 이어진 접견자리에서 지하철 적자 문제 등 지 ...
- 전라남도의회 정철 도의원, 지역간 재정격차 고려 않는 재정분권 철저 대응 주문
- 뉴스포인트2022-07-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은 지난 21일 제364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재정분권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려를 표했다. 정 철 의원은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2026년까지 재원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재원 보전이 종료되면 지방소비세 방식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는 비수도권 재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일부 자치단체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다.” 고 말했다. ...
- 이천시, 신둔면 주민자치위원회 직무교육 ..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 이해
- 경기뉴스탑2021-03-25
- 신둔면 주민자치위원회 직무교육(사진=이천시 제공)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 이천시 신둔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웅)는 2021년도 주민자치위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 이해를 주제로 미래사회 교육연구소 최준 강사를 모시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우수사례 등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졌다. 신둔면 주민자치위원회는 2022년도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두고 있는 이천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주민참여의 의미와 주민자치제도의 흐름 등 변화되는 자치활동 내용으로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회의 역할 이해 등을 기반으로 ...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자치분권시대 역량강화 특강 실시
- 뉴스포인트2021-05-06
-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자치분권시대 역량강화 특강 실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광주 북구의회(의장 표범식)는 지난 4일 의회제도개선준비단 자문을 맡고 있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북구의회 의원과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지방자치법 시행 대비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이번 특강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전략과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것이다.전광섭 교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와 지방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 제주도, “실질적 분권으로 진정한 지방시대 열어야”… 공공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으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마련됐다. 한국행정연구원과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창원‧수원‧고양‧용인)가 주관한 2022 공공리더십 컨퍼런스가 15일 오전 9시 20분 메종글래드호텔에서 ‘특별자치도·특례시 지원을 위한 공공리더십’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2022년 수원‧고양‧용인‧창원 등 4개시의 특례시 공식 승격 이후 특별‧특례 자치단체만의 차별화된 행정‧재정운영과 시민 복지 ...
- 전남도, 굵직한 현안 잇단 해결…미래 성장 기틀
- 뉴스포인트2021-08-2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전라남도는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취임 3년 만에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한 성과를 거두며 미래 성장 기틀을 마련,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앞당기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7기 들어 ‘도민 제일주의’ 기조 아래 과감한 도전과 혁신, 현장 중심의 행정을 도정 전반에 투영했다. 특히 도민 숙원 해결에 최우선을 두면서도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미래성장 기반을 굳건히 다졌다. 그 결과 지난 3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분야 세계 T ...
- 전남도, '법무브 자문단' 운영…자치분권 앞장
- 뉴스포인트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라남도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법무브(法move) 자문단’을 구성하고 법제 분야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지난 1월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법령인 시행령에서 위임내용과 범위를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자치입법 수요가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자치분권을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파견된 법제협력관을 중심으로 올해 초 ‘법무 ...
- 서울시의회,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
- 뉴스포인트2021-09-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고가 진행 중이며,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채용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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