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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마다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
- 경기뉴스탑2023-05-21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표지(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을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하는 등 제각각 시군별로 해석하던 단속기준을 통합했다.경기도는 ‘경기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 ...
- 경기도 특사경, ‘가짜 석유’ 뿌리 뽑기 나섰다
- 경기뉴스탑2021-02-1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석유로 인한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석유제품 유통 행위에 대한 연중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가짜 석유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 등을 혼합해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이다. 차량에 장기간 주유하면 엔진 고장 또는 정지될 가능성이 있어 인명 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해가스 배출로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을 미치게 된다.중점 수사대상은 ▲가짜 ...
- 경기도 공정특사경,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산업단지·전통시장 14곳 현장 운영
- 뉴스포인트2022-07-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7월부터 8월까지 도내 산업단지와 전통시장 14곳에서 운영한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4일 안산시 소재 반월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산업단지 7개소와 의정부제일시장 등 전통시장 7개소를 방문한다.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이 임시 상담 창구에서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피해 확인 시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해 ...
- 목포대 LINC+사업단, 초의선사 선불교·다도·차를 피크닉 바구니에 담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한국 차 문화의 중시조로 추앙받고 있는 초의선사를 대표할 수 있는 선불교·다도·차를 현대적 콘텐츠로 재해석한 체험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국립목포대학교 LINC+사업단(단장 이상찬)은 작년 무안군과 진행했던 ‘황토in무안 프로젝트’의 성과 고도화를 위하여 2월 14일(월) 무안군과 무안문화원, 무안관광해설사협회 등 관계기관을 초청해 ‘초의선사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공유·협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체 개발한 ‘초의 티-피크닉’ 프로그램을 발표했다.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 ...
- 경기도,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7억4천만 원 압류
- 뉴스포인트2021-09-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 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체 ...
- 정부 신사업 규제 개선...대체 육류에 ‘미트프리’ 표기 가능
- 비건뉴스2022-12-21
- [비건뉴스 김민영 기자] 앞으로 식물성 대체육 식품 표기에 ‘미트 프리(육류 무첨가)’를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7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히며 주요 개선 사례로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에 대해 ‘무첨가’나 ‘프리’(Free)로 표시해 광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표시·광고할 경우 타 업체와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돼 '무첨가', 'Free' 등의 표시 사용이 금지됐다. 최 ...
- 경기도,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금 전국 최초 전수 조사. 7억4천만 원 압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의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44명이 보유한 7억4,000만 원의 출자금을 적발·압류했다. 소방 관련 사업자들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 이행보증 등에 대한 권리를 증명받기 위해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납부하고 증서를 받는다. 건설공제조합 등의 출자증권은 기존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지만 2010년부터 활성화된 소방산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은 그동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소방산업공제조합 출자증권 전수조사는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도 ...
- 수원시, 세외수입 체납자 증권·펀드 압류 .. 체납액 징수
- 경기뉴스탑2021-06-23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세외수입(과징금‧과태료 등)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 2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 7770여 명의 증권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증권‧펀드를 보유한 308명을 대상으로 압류 처분을 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31억여 원이고, 6월 21일 기준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의 증권‧펀드를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대한 ...
- 전남도, 대학생 현장실습 멘토비 최대 90만 원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3-11-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지역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도내 기업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올해 신규 시책사업으로 도내 대학 표준현장실습 기관(기업)에 학생 현장실습 멘토비를 1인 최대 9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1년 교육부에서는 표준현장실습 학기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참여 학생에 대해 교육 시간을 고려해 시간급 최저임금의 75%를 실습비로 지급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대학생의 전공 및 적성에 따른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산업현장 경험의 중요성과 인력양성 질적 고도화를 위 ...
- 한국해운협회, "선원 근로조건 개선해야"...해운분야 노사 공동선언문 발표
- 더밸류뉴스2023-09-25
-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가 최근 도마에 오른 국내 선원 양성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상선원노동조합과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한국해운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이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 2층 선원노련 위원장실에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지난 1997년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한 국제선박등록제도를 계기로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다. 2004년 총 474척이었던 국제선박이 2022년 1317척에 이르고 있고, 한국인 선원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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