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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대표발의, ‘민법’,‘예비군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민법」, 「예비군법」개정안 2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어제(11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민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 승인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별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성년자 상속인의 빚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소확행 44호 공약이기도 했다. 현행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 ...
- 발리예바 침묵중계 "도핑이라는 감옥서 자유롭지 못할 것”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도핑 양성에도 올림픽에 출전한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1위에 오른 가운데 '침묵 중계'가 화제다. 지난 1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발리예바는 82.16점을 취득해 1위로 프리 스케이팅에 진출했다. 이날 한국 지상파 3사 해설진은 발리예바의 연기가 나오는 가운데 침묵을 지켰다. 이와 관련해 이호정 SBS 해설위원은 “저는 금지약물 ...
- 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2차 변론 실시
- 평택문화신문2020-12-11
- 2015. 5. 4. 행안부 장관의 평택항 매립지 귀속결정과 관련해 충남도(당진, 아산시)가 제기한 귀속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2차 변론이 어제 10일 14시3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정장선 평택시장 및 홍선의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김재균, 서현옥, 김영해 도의원과 이관우, 곽미연 시의원 그리고 평택항 수호 범시민 운동본부 임원진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변론은 원고 및 피고 20여분씩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됐다. 원고측인 충남도 소송대리인은 2004년도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 및 충남도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 ...
- 정의찬 이재명특보, 이재명 대표 동조 천막농성 돌입
- 전남인터넷신문2023-09-11
- [전남인터넷신문] 이재명 당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폭력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가자 정의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역이 동조 투쟁에 나섰다. 내년 총선에서 해남, 완도, 진도에 출마할 예정인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11일 오전 해남읍 사거리 앞에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정의찬 당대표 특보는 이 자리에서“해남, 완도, 진도는 예로부터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왔다. 우리의 바다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
- [태영호 의원] 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번에도 가만있을 것인가’
- 와이타임즈2020-09-24
-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사진=태영호의원 페이스북]북한은 과연 달라진 것이 없었다. 오늘 우리 국민이 북한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 사실은 22일 11시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었다고 한다. 공교롭게 다음날인 23일 새벽,‘종전선언’을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이 있었다. 먼저 청와대는 이번 사안이 22일 밤 문재인 대통령까지 보고되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는 마당에도 아직 북한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하다. 이제라도 정부 ...
- 고흥군의회,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는 19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영길 산업건설위원장 등 의원 12명이 발의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흥군의회는“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반대와 국제사회의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했다. 이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해양투기 반대’를 말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전 지구적 재앙을 부르는 핵오염수를 방류하고 뻔뻔하게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 이러한 일본 정부의 만행을 옹호하고 ...
- 유상범 의원, 위장탈당 방지...`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서남투데이2023-04-12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 구성 시, 당적을 변경한 의원의 안조위 임명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조위의 심사대상 안건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당적을 옮긴 위원에 대해서는 안조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보호하고 절차적 정의가 구현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안조위는 상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이견을 조정하기 힘든 안건을 대화와 숙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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