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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청·관평원 수사 확대 '제2의 LH 사태'로 번지나
- 와이타임즈2021-05-24
- ▲ 지난 3월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국수본 소속 직원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공직사회가 다시 한번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다. 세종시 도시계획 수립에 관여하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최근 추가로 제기되고,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유령청사 및 특별공급 논란도 불거졌다.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이미 두달 넘게 대대적인 투기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공직사회 투기 의혹이 잇따르면서 관련 수사의뢰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4일 경찰청 ...
- 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 노조 전임 핑게 무노동 월급 받았나?..."임명권자 전임 동의 없었다."
- 영천투데이2023-07-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市 공무원노조 지부장 전임 핑게 무노동 월급 받았나?..."임명권자 전임 동의 없었다."노조 전임 속였다면 받은 월급 반환 불가피노조 지부장 J 씨, 불·탈법 행위 꼬리에 꼬리공무원노조 특혜 뒷배경...최기문 시장 의심농업기술센터 "법과 규정에 따라야" 원론적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J 씨)의 불·탈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또다시 노조 전임을 핑계로 일은 하지 않고 집행부(영천시)로부터 꼬박꼬박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영천시는 J 씨에게 지난 5월 노조 전용 차량(4100만 원 카니발 신 ...
- 文정부 부적격 태양광 업체 특혜...산업부 과장·단체장 등 38명 수사
- 와이타임즈2023-06-14
- ▲ 감사원 참고자료. (사진=감사원 제공)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신재생 사업과 밀접한 기관의 공직자가 민간업체와 공모해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고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은 사례가 발견됐다.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간부와 자치단체장, 민간업체 대표 등 총 38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 지원정책에 편승한 도덕적 해이 사례를 엄단할 목적으로 해당 감사를 실시했다 ...
- 윤준병 의원, 제21대 국회 등원 후 제100호 법안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감사원 개혁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3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제21대 국회 등원 후 100호 법안으로서 일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감사원의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감사과정의 적정절차 보장, 적극행정의 면책 검토 의무화 등을 규정하는 ‘감사원 개혁법’(「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감사원법은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등 감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감사원의 조직 및 직무 범위, 감사 대상기관 및 공무원의 범위 등을 규정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 [정세분석] 벼랑 끝에 몰린 중국 반도체, "희망이 없다!"
- 와이타임즈2021-11-26
- [벼랑 끝까지 몰린 중국 반도체, 희망이 없다!]미국과 중국간의 패권 전쟁 한 중심에 있는 반도체 경쟁에서 중국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고 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굴기 압박에 정면으로 맞서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로 높여 ‘반도체 자립’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으나 말처럼 쉽지도 않고 중국내 현실도 중국의 의지와는 딴판으로 흐르면서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부패사건에 휘말린 중국 반도체]중국에서는 지금 갈 길 먼 반도체 굴기의 발목을 잡은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반도체 ...
- [정세분석] 중국 권력투쟁 점입가경, 시진핑 직접 나섰다!
- 와이타임즈2022-01-12
- [시진핑 "당 기율 위반, 누구도 용서없다" 선언]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투쟁이 점입가경이다. 특히 올 가을의 시진핑(習近平) 3연임을 결정짓는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파와 반시진핑파의 투쟁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급기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나서 권력투쟁을 진두지휘하고 나서면서 중국 공산당의 권력내부에 심각한 소용돌이가 치고 있음을 예견하게 했다.시진핑 주석은 11일 “'반부패 투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고, 전면적으로 공고화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당 기율과 국법과 관련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이건 절대 용 ...
- 논산시의회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현관 폐쇄 해놓고 의원들은 출입 ,민원인은 출입불허 위법 논란
- 굿모닝논산2021-10-15
- 논산시의회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수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파문이 인다. 논산시의회는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메뉴얼에 맞춰 논산시의회 현관에 " 임시페쇄" 안내문을 부착하고 시의회 구성원은 물론 민원인들에 대해 시의회 청사와 연결된 시본청 현관에 설치된 열 체크 감지기를 거쳐 출입 기록을 남기고 출입하도록 하는 등 철저한 방역 메뉴얼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언제부턴가 시의원 및 직원들은 시의회 청사 현관을 무시로 출입 하면서 시의회를 찾는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출입을 불허하고 있어서다.지난 ...
- 국민권익위,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만료일로 봐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외국인의 출국기한 만료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출국기한유예 허가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이어서 그 다음날 유예 신청을 했으나 이를 거부한 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 외국인 ㄱ씨는 올해 8월 16일까지 출국기한유예를 허가받고 국내에 체류하다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8월 1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자 그 다음날인 17일에 출국기한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 ...
- 국민권익위, 제10회 변호사시험 "유출 논란문제 전원만점처리 결정, 언론공표는 위법･부당하지 않다"
- 뉴스포인트2021-03-2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 결정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해 달라는 응시자들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해당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이에 앞서, 법무부는 올해 1월 5일부터 1월 9일까지 제10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했다.이 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헌법과 행정법이 1개 과목)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2020년도 2학기 수업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변호사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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