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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금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는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최근 조사에서 일부 선불 ...
- [독자기고] 코인 투자 손실 보상 빙자 사기 주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5
- 사기 범죄도 유행이 있는 걸까. 약 20년 전부터 자녀 납치, 검사 사칭 등 으로 시작된 보이스피싱은 대출금리가 오르자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하고 최근에는 코인 투자 손실 입은 피해자들에게 금감원 손실복구팀을 사칭하며 접근하고 있다. 지난해 코인투자로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손실 복구를 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게 되면서 암호화폐 사기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0년 초부터 주색과 코인 열풍이 불면서 ‘투자리딩방’ 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리딩방 운영 업체들은 피해자 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이 ...
- 쿠팡, ‘상생 리포트 2022’ 로 보는 성과..."소상공인과의 상생 돋보여"
- 더밸류뉴스2022-09-20
-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이 ‘쿠팡 상생 리포트 2022’를 통해 코로나19 시대 소상공인과 함께한 활동 성과를 발표했다. ‘쿠팡 상생 리포트 2022’에는 소상공인 파트너와의 성장 성과를 데이터로 정리해 보여준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상공인 파트너는 15만7000명 이상으로 지난 2015년과 대비해 1195% 증가했다. 소상공인 총 거래금액은 8조1000억원이다. 지난해에는 국내6만5000명을 고용하며 고용부문에서 국내 기업 중 3위를 차지했고 서울 평균보다 높은 고용증가율을 보였다. 쿠팡은 30개이상의 지역에서 10 ...
- 정부,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 개선 나선다
- 서남투데이2021-01-18
- 정부가 택배사들이 관행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불공정 사례 개선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의 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수수료 편취·지연지급 ▲영업점의 비용 전가 ▲부당한 업무지시 ▲택배 분실·훼손 책임 일방적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노조활동 불이익 등이 있었다.제보된 내용은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택배사에도 유형별 불공정사 ...
- 커피베이, ‘가맹점과 본사는 하나다’ 가맹점 상생 기반 활동 눈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1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커피베이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가맹점을 위한 다양한 상생 정책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11일 커피베이 측에 따르면 최근 점주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한 해 동안 모범적으로 매장을 이끌어준 매장에 상패와 원두를 수여 하는 ‘우수 가맹점 시상’을 진행했다. 우수 가맹점 심사는 QSC(Quality 품질, Service 서비스, Cleanness 위생) 등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했으며, 특히 ESG 경영을 강화하면서 중요한 요소로 떠 ...
-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통신판매→전자상거래)하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
- 5개 오픈마켓 사업자와의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2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판매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 및 5개 오픈마켓 사업자들(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쿠팡)과 ｢자율 제품안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자율 제품안전 협약 주요내용 ] ① 위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 및 차단된 제품의 재유통 방지 ② 위해제품의 리콜이나 시정조치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③ 제품 안전 관련 정보 등을 게시하거나 공지하여 입점업체들의 제품 안전 관련 법령 준수 촉진 ④ 위해제품을 반복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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