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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알루미늄에 반덤핑 관세 부과
- 뉴스포인트2022-07-1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집행위는 8일(금) 지난 9개월간 유예되었던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알루미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12일부터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0월 집행위의 중국산 일부 평판 압연 알루미늄 확정 반덤핑 관세 유예조치 및 이에 반발한 업계의 제소 등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관세 유예기간 9개월 만료를 앞두고 추가 유예 없이 12일(화)부터 해당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럽 알루미늄 업계단체인 유럽알루미늄(EA)은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를 환영하며, 알루미늄 관련 원자재 공급망 확대 등 ...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최근 5년간 해양 음주운항 447건 발생 (사망자 1명·부상자 9명)
- 뉴스포인트2022-10-12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음주운항단속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총 447건이 단속됐으며 이 중 97%(432건)가 형사처벌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청별로는 서해해양경찰청이 총 155건으로 전체의 34.7%에 달했으며, 이어 남해지방해양경찰청(30.2%), 중부지방해양경찰청(18.1%) 순이었다. 한편, 음주운항 재범률에 있어서 작년(2.4%)에 비해 올해(8.3%)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해지방 ...
- 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도로, 공원) 마무리 총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8
- [제주교통복지신문=민진수 기자] 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38개소, 공원 10개소)에 대해 토지 및 지장물 등의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서귀포시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등 10개 공원과 창천～중문간 일주도로 등 38개 노선에 대하여 2025년까지 총 4,970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을 ...
- 한국무역협회, EU 재무장관이사회, 폴란드 거부로 최소법인세 이행지침 합의 실패
- 뉴스포인트2022-04-06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재무장관회의는 15% 글로벌 최소법인세 EU 역내 이행지침(안)에 관한 회원국간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폴란드의 거부로 무산됐다. 5일(화) 열린 재무장관이사회에서 최소법인세 이행지침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에스토니아, 스웨덴, 헝가리, 몰타 등이 법안 찬성으로 입장을 변경한 반면,폴란드는 OECD 글로벌 세제협상 가운데 'Pillar 2' 최소법인세와 'Pillar 1' 다국적기업 과세(디지털세)가 동시에 발효해야 한다며 유일하게 반대, 지침안 합의가 무산됐다. 폴란드는 최소법인세 도입에는 찬성 ...
- [국가인권위원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
- The Psychology Times2021-11-2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1년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접견실에서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 관계자 등을 만나, 대체복무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측은 대체복무제도가 어렵게 첫 발을 내딛었지만, 현행 제도는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현역에 비하여 지나치게 길고, 합숙 형태로만 운영되며, 대체복무 영역이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복무 중 인권침해를 겪는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 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 중단’촉구
- 뉴스포인트2022-02-0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임오경 · 이강래 · 조재기 공동위원장)는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심판진의 불공정한 실격처리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7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황대헌 선수의 경우 오히려 중국선수가 황선수를 밀치 ...
- 충남도 광역의원 금산군 2선거구 유지
- 뉴스포인트2022-04-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 광역의원 금산군 선거구가 2개로 유지된다. 군은 국회의 광역의원 인구 5만 명 이상 미통합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충남도의 선거구 1인당 인구는 5만5722명으로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인구 편차 3대 1을 적용하면 상한은 8만3583명, 하한은 2만7861명이다. 군의 광역의원 선거구 현황은 1선거구(금산읍·부리면·남일면·남이면)의 인구가 2만9976명이나 2선거구(금성면·제원면·군북면·진산면·복수면·추부면)의 인구가 2만850명으로 하한 인구 ...
- 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 중단’촉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체육위원회(임오경 · 이강래 · 조재기 공동위원장)는 지난 7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에서 우리 대표팀의 황대헌, 이준서 선수가 심판진의 불공정한 실격처리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사건에 대해 전례없는 개최국 텃세판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7일 베이징 캐피털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남자 1,000ｍ 준결승에서는 황대헌(강원도청)과 이준서(한국체대)가 조 1위와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고도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했다. 황대헌 선수의 경우 오히려 중국선수가 황선수를 ...
- 남양주시,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 상징 ‘364일 달력’‧ ‘거꾸로 가는 시계’ 제작
- 경기뉴스탑2020-12-22
- 남양주시가 상수원 규제로 멈춘 조안면을 상징하는 364일 달력과 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해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렸다.(사진=이윤기 기자)[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일인 1975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조안면의 아픈 현실을 알리고자‘364일’달력과,‘거꾸로 가는 시계’를 제작했다. ‘364일’달력은 조안면 주민들이 시계를 거꾸로 들고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담아 비합리적인 규제로 멈춰버린 조안면의 시간을 표현했다. 특히, 조안 주민에게 잊고 싶은, 사라져야 할 날임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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