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211-2209,46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피의자 신분 첫 소환조사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중대장 등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다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다.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 ...
- [안동시] 권기창 안동시장, 안동 파크골프장 운영에 '강 스메싱'...이용료·사용규정 확 바꾼다.
- 영천투데이2023-11-09
- [영천투데이=박한우 기자][권기창 안동시장]안동 파크골프장 운영에 '강 스메싱'...이용료·사용규정 확 바꾼다.년 이용료 5만원, 비회원도 마음대로종전 파크골프협회 규칙에 공공성 반영파크골프협회 독점 지자체들 주목▲ (사진/ 안동시 체육진흥과)경북 안동시 파크골프장 이용이 획기적으로 변경된다. 종전에 회원가입(클럽)을 해야만 이용이 가능하던 것을 이제 시민 누구나 년 회비(5만 원)로 이용할 수 있다.9일 안동시(시장 권기창)에 따르면 "안동 관내 파크골프 시설은 앞으로 시민이면 누구나 회원가입(가입비 납부)을 하지 않고도 연회비 ...
- 中정보당국 "反간첩법 1년, '강철 만리장성' 공고화
- 와이타임즈2024-07-02
- ▲ 중국 국가안전부.(사진=바이두 갈무리) 중국의 안보 규정 강화로 인해 외국인 방문객 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보당국이 1일 반(反)간첩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큰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인 위챗 공식 계정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1일은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이 정식 시행된 지 1주년이 된 날"이라며 "지난 1년 동안 국가안전기관의 업무 법치화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고 실제 행동으로 일부 눈에 띄는 답안을 내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
-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시백 의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교육의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스마트교실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2021년 8월 18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1년 8월 2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강시백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스마트교육을 추진하는데 기반이 되는 스마트교실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에게 필요한 핵심역량 ...
- 고양시 “별관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 법적문제 없다”
- 경기뉴스탑2024-06-20
- 백석업무빌딩(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시청 별관부서 백석업무빌딩 재배치와 관련하여 “본청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불필요하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시는 외부청사 임대료를 절감하고 현재 비어있는 백석업무빌딩을 활용하기 위해 일부 부서 재배치를 추진한다. 외부 별관 임대기간이 만료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7월 6일 재산관리과, 7월 20일 도시혁신국(신도시정비과, 도시정비과, 도시개발과) 부서를 백석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방자치법 ...
- 혁신제품 제도 전면 개편 기업 ‘기술혁신’•‘부담 완화’•‘성장 지원’ 돕는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조달청(청장 임기근)이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방위적인 혁신제품 제도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범부처 협업을 통한 혁신적 조달기업 성장지원 방안」(2.26, 비상경제장관회의)과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6.17, 경제관계장관회의)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각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하며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하 ...
-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 공정위, 내부거래 현황 공시 구체화로 정보이용자 만족도 제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3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업종별 거래현황과 분기별 거래금액을 추가함으로써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개정 과정에서 두 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수용도를 ...
- 부산시, 단독주택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 해소
- 뉴스포인트2021-08-11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부산시는 2022년부터 단독주택, 다가구 및 다세대 등의 도시가스 인입배관 공사비를 도시가스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입배관은 도시가스 공급관에서 주택부지경계선까지 설치되는 배관으로, 현재 설치 공사 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와 수요자가 50%씩 부담하고 있다. 당초, 2020년부터 인입배관 공사비 부담기준 변경을 추진하였으나, 비용 증가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인상 및 가스시공업자들의 일자리 감소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유예 기간이 필요하여 내년부터 개정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