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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유사사고 근절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1-06-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사고와 유사한 안전사고 근절을 위해 법령개정 건의 등이 포함된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에 건의한다고 14일 밝혔다. 6가지 제도개선 방안은 ▲해체공사 상주 감리 기준 마련 ▲해체계획서 사전심의제 신설 ▲대규모 개발사업 해체공사 시 상주 감리 의무화 ▲안전관리 위반 시 건축주·시공사 책임 강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매뉴얼 마련 ▲담당 공무원 안전교육 실시를 비롯한 역량 강화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행법상 해체공사 시 감리자는 수시로 입회하여 지 ...
- 울산시, 내년부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인상
- 뉴스포인트2022-11-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가 현재 149만3,000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9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1일 10㎥이상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건축주나 타행위 개발자 등이 해당되므로 전 시민에게 부과되는 하수도 사용요금과는 다르다. 울산시에 따르면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동결되어 하수도 사업투자비용 대비 63% 수준으로 하수도특별회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단가인상이 불가피 ...
-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보조금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 및 보조금 신청을 안내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창호, 냉·난방기, 조명 등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거나 자체 설비를 통해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융자대상은 사용승인일 기준 10년 이상 경과한 비거주용 건물의 소유자, 세입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사업자다. 공사비용의 80~100%(1000만원~20억원)가 지원되며,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 ...
- 김해시 건축물 미술작품 정기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1-05-0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김해시는 오는 6월 18일까지 관내에 설치된 건축물 미술작품의 유지관리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건축물 미술작품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해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설치해야 하는 회화, 조각, 벽화, 공공조형물 등을 말하며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라 2년에 한번 씩 유지관리 실태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조사 대상은 작품 설치가 의무화된 1997년 이후부터 최근 3월까지 설치 완료된 작품으로 조각 228개, 회화 및 벽화 1 ...
- 마포구, 항공사진 통해 불법 증축 현장조사 실시
- 뉴스포인트2022-04-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마포구는 항공사진을 토대로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촬영하는 항공사진으로 매년 불법 증축 건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조사 건축물은 총 4027곳으로, 중점 조사 대상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이 같은 증축 행위는 건축법에 따라 마포구 건축과에 신고하거나 허가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다. 특 ...
- "마음을 품은 한옥 찾습니다"…2022 한옥 공모전 실시
- 서남투데이2022-04-20
- 국토교통부가 한옥의 우수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2022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한옥 공모전은 잘 지어진 한옥을 찾아 국민에게 알리고 한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옥 공모전은 준공된 한옥,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설계 한옥, 사진 및 영상으로 총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한다.준공부문은 준공 후 3년이 경과한 한옥을 대상으로 해당 한옥의 건축주·설계자·시공자가 응모할 수 있다.그간 최근 5년 이내에 준공한 한옥을 대 ...
- 부천시, 오피스텔 레벨 업 운영방안 마련
- 경기뉴스탑2021-03-24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에너지 절약 설계 적용 및 오피스텔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녹색에너지 오피스텔 레벨 업 운영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주민공동시설 설치와 세대 내 실외기 설치 공간 마련 및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시는 최근 부각된 에너지 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주거시설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운영 내용은 ▲스마트 모빌리티 전용 주 ...
- 영등포구,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분리 지원
- 서남투데이2022-05-03
- 영등포구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던 민간 화장실을 분리할 경우 공사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화장실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불법 촬영 등 공용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구는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화장실 남녀 분리 문화를 확산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 관내 민간 건물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남녀 공용화장실이다. 층수는 건물 1층 화장실에 준하며, 층간 분리 공사의 경우에는 지하 1층~지상 2 ...
- 남양주시, 기업활동 그림자 규제 걷어내
- 경기뉴스탑2023-08-17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관내 기업인들의 외국인 고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대장 현황에 공장 내 기숙사 표기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분야에서 사업장 건물 등을 주거시설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간 관내 기업들은 공장 내 기숙사·숙소에 대해 건축물대장 표제부에‘공장(기숙사)’표기가 없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 경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공개 모집 진행
- 뉴스포인트2022-06-2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경상남도는 22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제6기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8명을 공개 모집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건축주가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거나 설치 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경상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경상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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