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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무역협회, 아일랜드, 메타의 EU 개인정보 이전 금지...페이스북 등 서비스 중단될 수도
- 뉴스포인트2022-07-10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회(DPC)는 7일 EU 회원국 관계 당국에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Meta)의 미국으로의 EU 개인정보 이전 금지 방침을 통보했다. 이번 아일랜드 DPC의 결정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근거, 메타의 이른바 표준계약조항(SCC)을 통한 미국으로의 EU 개인정보 이전을 금지한 것으로 주목된다. 2020년 유럽사법재판소가 EU-미국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인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s)'를 무효화함에 따라, 메타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표준계약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 박범계 '檢직접수사 신고' 논란에 "그런 취지 아냐"
- 와이타임즈2023-04-08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며 해명했다.박 의원은 지난 4일 사개특위 회의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달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에게 마약 범죄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었다.유상범 국민 ...
- '내란선동' 9년형 이석기, 내일 가석방된다
- 와이타임즈2021-12-23
- ▲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뉴시스]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는 24일 가석방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진보당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결정하고 가족들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RO)을 이끌며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 전 의원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 ...
-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 변협 추천 인물 김진욱·이건리
- 서남투데이2020-12-28
-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최종 추천했다. 두 후보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한석훈 위원이 새롭게 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한 위원은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이 새롭게 행사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다른 야당 측 추천위원 ...
- 여수시, 5월의 독립운동가 삼산 초도 태생 ‘김성택 선생’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3-05-02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5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여수 삼산 초도 태생 ‘김성택(金聖澤)선생’을 선정하고 홍보에 나섰다. ‘김성택 선생’은 1907년 일제가 정미7조약을 체결하고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데 분격해 황준성 의진에 가담, 완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일진 회원 등 친일파를 공격하는 의병활동을 했다. 1909년 5월 4일과 6일 의병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완도군 청산도와 여서도에서 이장들을 주막에 소집, 이병현 등과 함께 군자금 징수 활동을 하던 중 일본군에 체포됐다. 1910년 11월 12 ...
- 광주시교육청, 공립 초등교사 등 임용후보자 제2차 시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2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시교육청이 오는 13~15일 사흘 동안 2021학년도 광주광역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2차 시험을 수완하나중학교에서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서는 제1차 시험 합격자 71명 중 유치원 27명, 초등학교 15명, 특수학교(유치원) 6명, 특수학교(초등) 23명 등 총 51명을 선발한다. 시험은 13일 교직적성 심층면접, 14일 수업실연 및 수업면접, 15일 초등교사만을 대상으로 영어수업실연 및 영어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제2차 시험은 교육 ...
- 평생학습도시 보령시, 제172회 만세보령 아카데미 개최
- 뉴스포인트2021-10-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오는 14일 오후 4시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박준영 변호사를 초빙해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172회 만세보령 아카데미 강연을 한다고 밝혔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한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再審)전문 변호사로 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 수상, 2016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 ‘재심’,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이번 강연을 통해 ...
- 평생학습도시 보령시, 제172회 만세보령 아카데미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보령시는 오는 14일 오후 4시 보령문화의전당 대강당에서 박준영 변호사를 초빙해 ‘희망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제172회 만세보령 아카데미 강연을 한다고 밝혔다.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5기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한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再審)전문 변호사로 2015년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개인부문 수상, 2016년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 등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영화 ‘재심’, SBS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의 실제 모델이기도 한 박 변호사는 이번 강연을 ...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4-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정부는 4월 16일(금)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9*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 9개 부처(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 이 날 회의는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관계부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 공유 - 수산물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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