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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열린군수실 운영 일시 중단
- 뉴스포인트2022-01-0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주군은 민원의 불편사항을 군수가 직접 응대하는 열린군수실을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제20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1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일시 중단한다고 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민원 상담에 대해 직접 참석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1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일시 중단 기간의 민원사항은 민원인에게'공직선거법'저촉사항을 안내한 뒤 해당 부서장을 중심으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공직선거법'에 따라 ...
- 김문수 의원, 교사·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김문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갑)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정치적 기본권 보장 4법을 대표 발의했다. 교사와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사와 공무원은 교사와 공무원이 아닌 국민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된다. 김문수 의원은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지 ...
- 10월 3일부터 10·16 곡성·영광군수재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3일(목)부터 10·16 곡성·영광군수재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개시일인 10월 3일(목)부터 선거일 전일인 10월 15일(화)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인쇄물·시설물 이용>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매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
- 민주당 정정순, 의원직 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됐다. 정 의원을 내부 고발한 회계책임자가 끝내 항소를 포기하면서다. 공직선거법 당선무효 규정은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에게도 연좌제로 적용된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 ...
-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죄’ 파기환송심서 무죄
- 서남투데이2020-10-16
- 법원이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16일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수원법원종합청사704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후 이같이 판결했다.이날 이 지사는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왔다.그는 취재진의 질문에“겸허하게(재판)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코로나19,국정감사 등 많은 일이 기다리는데 재판 때문에 시간을 많이 소모해 아쉽고 죄송하 ...
- 고흥군선관위, 풍양농협장보궐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는 풍양농업협동조합장의 유고로 인해 오는 11월 8일 실시하는 풍양농업협동조합장보궐선거(이하 풍양조합장보궐선거)와 관련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19일 오후 3시 고흥군위원회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선거법 위반 사례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에서는 ▲후보자등록 절차와 선거운동방법 ▲각종 제한·금지 및 선거법 위반사례 예시 ▲선거관리 및 감시 ...
- 경북 영천, 21대 총선 A후보자 회계사무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 영천투데이2020-12-08
- 21대 총선 A후보자 회계사무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선대본부장 C씨 등 6명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150만원A후보자,피선거권 유지, 보존받은 선거비용 약 8,000만원 반환 위기선고, 내년 1월15일[장지수 기자]지난 4.15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7명이 무더기 재판에 넘겨져 지난2일 검찰구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올해 9월28일 영천시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각각 고발돼 재판에 회부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 합의부는 이날 21대총선 A후 ...
- ‘여주시 대신면 4월 1차 이장회의 개최’
- 뉴스포인트2022-04-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 대신면은 지난 4월 14일 대신면 문화복지센터에서 43개리 이장,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차 이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 최종미 여주시의원이 참석하여 시·면정홍보 및 당면 현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회의 주요내용으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 감염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 자가진단키트 지원사업 안내 ▲ 2022년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 2022년 공익직불제 및 2023~2025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안내 등이 있었다. ...
- 檢, 20쪽 분량 이재명 검찰 질의서…李, 답변은 5줄
- 와이타임즈2022-09-11
- ▲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냈지만, 이 대표 측은 다섯 줄도 안 되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지난 6일 다섯 줄도 되지 않는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측은 이 대표 측에 20페이지가 넘는 상당한 분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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