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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네이버·한국조선해양·다인건설 공정위에 고발 요청
- 서남투데이2021-11-17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6일 개최된 `제17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네이버, 한국조선해양, 다인건설 등 3개 기업, 4개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3개 기업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경우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 하도록 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과 ...
- 용산구-전공노 용산구지부, 상생협력 '2막' 연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울 용산구가 6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노사 단체교섭’ 제1차 본교섭(상견례)에 나섰다. 이날 상견례는 기관·조합 교섭위원 각 10명씩이 자리한 가운데 개회선언, 교섭위원 소개, 경과보고, 기관·조합 대표교섭위원 인사말, 교섭요구안 설명, 기념촬영 순으로 30분 간 진행됐다. 단체교섭이란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하는 집단적 교섭을 말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용산구지부는 지난 2018년 법내노조 지위를 획득, 단체교섭을 거쳐 2019년 ...
-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입증자료 제공 의무 부과로 피해노동자 보호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산업재해 피해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조력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일부개정안(이하 산재보험법)을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재해 피해노동자는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써 입증자료를 자력으로 구해야 했던 피해노동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사업주에게 입증자료 제공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산재보험법 ...
- 부산교육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업무 컨설팅 실시
- 뉴스포인트2022-03-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각급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따라 초·중·고 등 각급학교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그 밖의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 ...
- [기고] 교사의 교권, 학생의 인권 그리고 학부모의 역할
- 전남인터넷신문2023-09-20
- 학교 교육이 원활하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학생, 교사, 학부모가 삼위일체(三位一體)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필자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항상 의문이었다. 교육이라는 기본 시스템에서 학부모의 존재는 실은 제3자의 지위였다. 즉 교육은 무릇 훌륭한 스승을 통해 가르침을 받게 되는 제자가 있는 것이며, 학부모는 서포터즈(supporters), 지지하고 지원하는 정도의 지위로서 존재했다고 본다.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는 미성년자 ...
- 법제처, 2022년 하반기 꼭 알아야 할 시행법령 10가지
- 뉴스포인트2022-06-29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법제처에서 2022년 하반기 시행법령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도로교통법」 : 보행자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7월 12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가 교육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규정 마련 (7월 21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됩니다. ◆ 「국가 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
- CJ제일제당, 3Q 매출액 7.4조...전년동기比 7.1%↓
- 더밸류뉴스2023-11-13
- CJ제일제당(대표이사 최은석)이 매출액 7조4434억원, 영업이익 3960억원, 당기순이익 2308억원을 기록했다고 13일 공시했다(K-IFRS 연결). 전년동기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7.1%, 18.2%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2.2%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식품사업부문은 매출액 3조59억원, 영업이익 2341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각각 21%, 14.9% 감소했던 반면, 3분기에는 12% 늘며 증가세로 전환됐다. 햇반과 비비고 등 핵심제품을 앞세워 외식 소비 둔화에 따라 늘어나는 내식 수요 ...
- 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 노조 전임 핑게 무노동 월급 받았나?..."임명권자 전임 동의 없었다."
- 영천투데이2023-07-2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市 공무원노조 지부장 전임 핑게 무노동 월급 받았나?..."임명권자 전임 동의 없었다."노조 전임 속였다면 받은 월급 반환 불가피노조 지부장 J 씨, 불·탈법 행위 꼬리에 꼬리공무원노조 특혜 뒷배경...최기문 시장 의심농업기술센터 "법과 규정에 따라야" 원론적영천시 공무원노조 지부장(J 씨)의 불·탈법 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또다시 노조 전임을 핑계로 일은 하지 않고 집행부(영천시)로부터 꼬박꼬박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영천시는 J 씨에게 지난 5월 노조 전용 차량(4100만 원 카니발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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