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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아파트 삶터․일터 개선 앞장선다…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 서남투데이2022-02-18
- 영등포구가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과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2022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21일부터 참여 단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복리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이웃 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61개 단지가 68개의 사업을 신청하는 등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구는 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거쳐 43개 단지를 선정하고 48개의 사업을 지원하며 ...
- 국민권익위, “지난해 도시 분야 민원 중 도시계획 사업·시설이 약 40% 달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한 결과, 사유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구역’,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한 보상·생활 보호와 관련된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에 접수된 도시 분야 고충민원 975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민원 내용별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지구·택지개발·신도시개발 등 ‘도시계획 사업’ 관련 민원이 21.9%(21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로·공원 등 ‘도시계획 시설’ 관련 민원 ...
- 인도 불법주정차 7월1일부터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 서남투데이2023-06-14
-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속 제기된 국민의 요구사항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현장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으로 2019년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위해 국민권익위와 행 ...
- 여주~원주 복선전철 제1공구 발주에 따른 강천역 신설 본격추진
- 뉴스포인트2022-0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여주시는 여주~원주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가 발주됨에 따라 강천역신설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지난 1월 13일 여주~원주 복선전철 기본계획 변경 고시한 내용을 보면, 단선의 복선화, 사업구간 연장 21.95km에서 22.03km, 사업비가 5,299억에서 9,255억원으로 3,956억원 증액됐다. 사업기간도 당초 2023년에서 2027년으로 4년이 늘었다.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12월 여주~원주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건설공사를 발주했으며, 2022년 1월 7일 까지 입찰참가자격 ...
- 내달 조국 항소심…'조민 장학금' 우선 심리
- 와이타임즈2023-06-2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이 내달 17일 시작한다. 사진은 조 전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 입장하는 모습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정식재판이 내달부터 시작된다.1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5명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17일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날 열린 준비기 ...
-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0-12-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2일(화)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학계‧국회입법조사처‧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법무부‧법원행정처 등의 실무자가 고루 참석해 현행 벌금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지만, 번번이‘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 ...
- 국민권익위, “본인명의 휴대전화 없으면 재난지원금 신청 어려워...방법 개선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본인명의 휴대전화가 없는 정보소외계층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정보소외계층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보완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의견표명했다. 올해로 80세가 되는 ㄱ씨는 ㄴ시에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ㄱ씨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기한 마지막 날 지원금 관련 ...
- [보건복지부] 폭우 피해 주민에 긴급복지 신속지원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 The Psychology Times2022-08-11
- 보건복지부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생계지원 4인가구 기준 1,536,000원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사업(’22. ...
- 천안시, 코로나19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 지급
- 뉴스포인트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소민 기자] 천안시는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원 대상에 가구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2019년~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5000만 원 이하인 어려운 저소득 가구이다. 금융재산과 부채는 따로 적용하지 않는다.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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