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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 부동산 특조법 확인서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독려
- 뉴스포인트2022-11-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임실군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은 군민들에게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의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하여 2022년 8월 4일을 기준으로 종료됐다. 임실군에서는 토지 2,802건 4,565필지, 건축물 7건 7필지를 접수하여 처리 중이며, 이 중 토지 1 ...
- 부천시, 도로정비 경기도 특조금 35억원 확보
- 뉴스포인트2021-12-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가 시민들의 교통복지 확충 및 시민편익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도로정비 관련 2021년 3차 특별조정교부금 총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경기도 1차 및 2차 특조금 18억원 확보에 이어 이번 3차 특조금 17억원 등 총 3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도로관리 현안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소사로(멀뫼사거리 ~ 부천종합운동장) 도로정비공사 5억원 △길주로(계남고가사거리 ~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8억원 △석천초등학교 통학로 보도정비사업 2 ...
- 이탄희 의원, 경기도 특조금 18억원 확보
- 뉴스포인트2021-05-11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정)은 11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조금은 △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10억원 △ 상현2동 소실봉 정상 데크 설치 4억원 △ 대지산-법화산 연결도로 설치 4억원 등 총 18억원이다. ‘용인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은 용인 내 112개소 어린이보호구역에 LED 활주로형 횡단보도 조명등과 보행신호 음성안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 ...
- 충남도 부동산특조법’ 시행…토지？건물 1750건 간소화 혜택
- 굿모닝논산2021-08-05
- 충남도는 지난 1년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결과, 토지와 건물 1750건에 대한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 이 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도내 각 시군이 지난 1년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6514건이 접수, 2251건의 확인서를 발급했 ...
- 안산시, 생존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건립 특조금 23억 원 확보
- 경기뉴스탑2020-12-28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3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 조성사업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의무화 된 생존수영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시가 지난해 9월부터 추진 중인 것으로, 호수공원 야외수영장에 8천135㎡ 면적의 전용수영장인 에어돔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시는 내년 본예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 4억 원을 편성했으며,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
- 경상북도, 오는 8월 4일 부동산 특조법 종료...신청 서둘러야
- 뉴스포인트2022-03-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는 2020년 8월 5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 4일 종료되면서 대상 부동산 실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해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법이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 ...
- 안산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우수상 차지…특조금 60억 원 확보
- 뉴스포인트2021-06-02
- 안산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우수상 차지…특조금 60억 원 확보[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생존수영 체험 전용수영장과 시화호 뱃길,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을 연계한 ‘소중한 생명, 즐거운 바다 경기 AQUA LIFE 누리 사업’으로 경기도 정책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경기도는 전날 경기도청에서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1, 경기 First’ 최종 본선을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이번 공모전은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 평화 ...
- 전라남도 특조법…부동산 실권리자 등기 신청 서두르세요
- 뉴스포인트2022-07-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되므로 등기 신청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이 특별조치법은 토지·임야·건물 등의 부동산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자가 다른 경우, 실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8월 시행 이후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해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본인 토지인데 성명이 잘못 표기돼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 법의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
- 안산시, 특조금 최소 60억 확보˙˙˙경기정책공모 본선 진출
- 뉴스포인트2021-05-06
- 안산시, 특조금 최소 60억 확보˙˙˙경기정책공모 본선 진출[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소중한 생명, 즐거운 바다 경기 AQUA LIFE 누리 사업’으로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1, 경기 First’ 공모사업 본선에 진출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공모 사업은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정-평화-복지’ 등 민선 7기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시·군 특화사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사업과 일반규모 사업으로 나눠 공모해 4월 말 본선 진출을 가리기 위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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