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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 "성착취물 '응급조치' 도입 무산은 국회 무책임"
- 전남인터넷신문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71개 여성·사회단체로 구성된 '딥페이크성범죄OUT공동행동'은 25일 경찰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삭제·차단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응급조치' 도입이 무산된 데 대해 국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단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여성 인권보다 관계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단체에 따르면 지난 23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발견하면 직접 플랫폼 업체에 삭제 또는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청소년성보호법 개 ...
- 성착취 위험 노출된 아동‧청소년 862명, 보호 및 피해 지원
- The Psychology Times2023-05-31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1일(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에서 총 862명에게 2만 1천여 건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1.20 시행)에 따라 2021년부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상담 및 심리, 의료, 법률, 치료‧회복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는 ...
- 인터폴, 한국 경찰 주도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이 제안하여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인터폴’)와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24일 현지 시각 오후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하여 긴밀히 협의해왔으며, 경찰청에서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여러 국가의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이 모든 국가의 국제법상 의무인 점을 상기하고, 특히 지난해 ...
- 김성일 전남도의원,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ㆍ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0월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조례안에는 성착취 피해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ㆍ상담, 보호ㆍ자립지원 및 심리 치료를 비롯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전문 상담원 동석이 가능토록 했다.또한, 타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지원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라온만평] "인디밴드, 재능기부 한번 하시죠"...두 얼굴의 착취 인간
- 라온신문2021-09-30
- [라온만평] "인디밴드, 재능기부 한번 하시죠"...두 얼굴의 착취 인간 ...
-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범죄 절반은 아동성착취물
- 전남인터넷신문2022-09-2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 성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배포 등으로 경찰에 검거된 건수는 2018년 3,282건, 2019년 2,164건, 2020년 4,063건, 2021년 3,504건, 올해 8월말 현재 1,578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
- 아동 대상 성착취물 범죄, 10대 피의자 급증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아동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유포하거나 제작 및 판매하다 경찰에 붙잡힌 10대 피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사이버성폭력 연령별 피의자 현황’에 따르면, 성영상물, 아동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 제작, 판매해 경찰에 적발된 사이버성폭력 범죄 피의자는 지난 2019년 3,609명에서 2020년 5,186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10대 피의자는 2019년 176명에서 지난해에는 1,103명으로 무려 6 ...
- “디지털성범죄 근절 위해 앞장” ..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통해 3년간 디지털 성착취물 2만여 건 확인 · 신고
- 경기뉴스탑2023-12-08
- 도민대응감시단(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는 7일 센터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3개년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감시단은 2023년까지 총 93명의 도민들이 참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디지털 성착취물 2만여 건을 확인해 신고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감시단은 매년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참여했고, WWW(Whenever, Wherever, Watchdog)라는 슬로건을 직 ...
- [법률칼럼]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메타버스 디지털 성착취, 대응책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7
- 2020년 이후 비대면 중심의 놀이문화가 자리 잡으며 10대들의 새 놀이터로 급부상한 메타버스(Metaverse, 가상현실) 공간이 각종 성범죄로 얼룩지고 있다. 실제로 2022년 3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로 입건된 범죄자의 수는 전년 대비 61.9%나 늘어났고, 피해자의 규모 또한 79.6%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성별, 나이, 외형 등 모든 요소를 10대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설정하고, 마음껏 놀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에게는 이미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실 ...
- '아동 성착취물' 음란사이트 운영자 5년 만에 에콰도르서 검거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미성년자를 포함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이를 배포한 사이트 운영자가 5년 만에 에콰도르에서 붙잡혔다.2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적색 수배가 내려졌던 한국 국적의 A(50대)씨가 지난 18일 에콰도르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2005년부터 에콰도르에 정착한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국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다.A씨 외 4명의 공범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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